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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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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6.1…

[대한행정일보]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전국 단위 소아·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최초 실시- -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 발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전산화된 조사도구*를 활용해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30개국에서 사용하는 국제적 도구이며, 최신 진단 체계(DSM-5)가 반영된 온라인 기반의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진단도구(KSADS-COMP) 사용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6세 이상 ~ 17세 이하, 6,275명(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 및 자기기입식 조사방식 - 응답자: 6~11세 소아(부모보고), 12~17세 청소년(부모? 본인보고) ◈ 조사기간: 2022년 9월 ~ 2023년 2월 ◈ 연구기관: 서울대학교(정신건강의학과 김붕년 교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를 실시한 현재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이라도 정신장애 진단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 조사 시점에 증상 지속기간을 포함하여 장애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정신건강 검사, 상담 및 지원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혁신전략 : 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③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먼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올해 1월에 도입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초?중?고교생 대상 ‘사회정서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정서?행동특성검사 : 초1, 초4, 중1, 고1 시기에 전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 ** 사회정서교육 :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가치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역량 교육(‘24년 상반기 개발 → 학교 시범 적용 → ’25년 전국 확산) 여성가족부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인데, 2023년부터 자살·자해 등 위기청소년·가족 상담과 종합심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5대)’도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전문 기관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근거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핵심 기관 소아·청소년 관련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 전화·문자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다들어줄개(카카오톡 등) ◈ 오프라인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Wee 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go.kr)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붙임 1. 조사개요 2. 정신장애 유병률 주요결과 3. 용어설명 4.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포스터[자료제공 :(www.korea.kr)]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

[대한행정일보]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대한행정일보] 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 보건복지부-우리카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업무협약 체결 - -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기대 -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목)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범사업 간담회 및 우리카드社 업무협약식 개요 2.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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