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대한행정일보]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최초 법정계획으로「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수립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 발표하였다.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
[대한행정일보] 2022년 학자금 대출 지원 알려드립니다!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2.7.6.~2024.12.26. 사전채무조정 확대 ◆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학생·학부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합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평균 4.9%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09년 2학기~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2.9%의 낮은...
[대한행정일보] 교육부 2022년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22.7.5.) - 기존 ’09년 이전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대출 ’14년, ’20년 한시 시행 - 개선 ’10년 ~ ’12년 대출자(3.9~5.7% 금리)까지 대상 확대 → 2.9% 저금리로 전환하여 개인별 1%~2.8%p 이자 부담 경감 ◆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대한행정일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역할에 집중 ㆍ미래기술을 선도할 우수인재 집중 양성 및 미래 아젠다 선도 ㆍ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책임 분야 집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 ㆍ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ㆍ전문성과 능력, 국민 체감 성과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혁신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
[대한행정일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2. 8.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사항: 제4조 자체수입 구분, 제8조 기분경비 통보기한, 제9조 투자사업비 등2. 공 포 일 : 2022. 8. 1.3.시 행 일 : 2022. 8. 1.붙임 1. 공포문 1부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부. 끝.[자료제공 :(www.korea....
[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서 활용된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추가 인력수요 12.7만 명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기업의 생산액(매출액, 부가가치액 등)과 노동계수(생산액당 필요인력)를 활용하여 예상한 것으로, ㅇ 향후 10년간 매출액 전망(연평균 약 6.2%)과 노동계수를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산업인력 수요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지적된 1,510명(2020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사...
[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의 의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22.6월 전국의 대학 중 총 40교를 대상으로 표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그 결과, 일반대는 27개교에서 1,877명, 대학원은 12개교에서 약 665명의 정원 증원 검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사전조사는 대상 대학이 정원 증원의 의향을 표시한 것일 뿐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
[대한행정일보] 교육부 한시임기제6호(국사편찬위원회 전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7월 19일교 육 부 장 관[자료제공 :(www.korea.kr)]
[대한행정일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2. 7. 4.(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
[대한행정일보] 우리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하는 특별한 지원,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 ~7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ㆍ 신청 가능자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 신청 1)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대리 신청 2)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신청 기간 202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