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무회의

- 2024. 4. 23(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넷째,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위원님들께 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주위 분들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책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