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 2022. 4. 12. 정부서울청사

  6.1 지방선거가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되었습니다. 비록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와 협력의 전통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차질 없는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혹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부는 6.1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 또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모든 유권자분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총력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립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 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全)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없이 구성되어,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경북·강원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지난주 경북 봉화지역에 이어 강원 양구, 경북 군위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시작은 인재였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잠깐의 방심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생태계를 한순간에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가뜩이나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의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주시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제도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가꾼 소중한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화기소지 금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