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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15)[대한행정일보]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3.15)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5일(화)에 원주보훈요양원(강원 원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증가하고 있어, 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구성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해 확진자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시군구 부단체장(또는 복지국장), 요양시설담당과장, 감영병담당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 시설장 대표 등으로 구성(1.19~) ○ 아울러, 시설 내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2.3~) * 4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3.10~): 주 2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기타 종사자: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 주 2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22.2~4월) * (감염예방수당)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감염관리료)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 또한, 코로나19 감염위험 속에서 돌봄을 유지해 온 장기요양요원을 격려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 지난 2월 중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4차) 접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이 진행 중이다.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접종 가능 ○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4차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접종 방식을 다양화*하고, 접종 인력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종사자 및 거동 가능한 시설 입소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가능 ** 보건소 방문접종팀을 신속하게 구성하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예산 지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면서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의 이환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접종 미완료자 및 4차 접종 대상자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요양시설 담당자께서 조금 더 방역 관리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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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대한행정일보] 보건복지부, 헌혈 행사로 나눔을 실천한다 - 헌혈,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일상 속 귀한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3월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600여 명 참여 예정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36만 9,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000건 감소(8.2%)하였다. (3.14(월) 기준 혈액보유량 3.9일분) * 5일분 이상(적정), 3∼5일 미만(관심), 2∼3일 미만(주의), 1∼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이에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혈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단체헌혈에서는 3회에 걸쳐 총 395명의 직원이 참여한 바 있고, 이번 행사에는 12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금일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지금까지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헌혈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 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헌혈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 ○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완치)후 4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헌혈에 직접 참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나눔이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헌혈은 누군가에게 삶의 의미를 보태주는 소중한 나눔으로,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 집(헌혈카페) 현황[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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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5)[대한행정일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3.15) -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프라) 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방법, 시·도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등 구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국가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공공 사회서비스 기반(인프라)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절차 등을 정한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제2조·제3조) ○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한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제5조) ○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 ①지자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②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④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⑤조직 및 인력 수요의 적정성 - 그 타당성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사업의 범위와 내용, ②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③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④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⑤설립 후 5년간의 인력운영계획 포함 ? 시·도 서비스원 사업범위(제7조) ○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을 수행한다. ○ 시행령 제7조는 그 중 긴급돌봄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②「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③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 사업의 우선위탁(제8조) ○ 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는 그 중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 발생 기관”에 대한 위법행위의 태양*을 정하고, * 형법상 살인, 상해, 강간 등 폭력·성폭력 범죄 및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①시범사업형, ②도서·벽지 소재, ③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④학대예방, ⑤그밖에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령 제정·시행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하여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공공이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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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대한행정일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별표2, 3)은 2022년 4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안 별표1 제1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 서목 신설) - 잠복결핵감염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 전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보험공단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 나목 및 별표3 제1호) ○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 원→ 40만 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부당비율) = (총 부당금액)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료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100 □ 보건복지부 노경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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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례회동(3.14)[대한행정일보] 문 대통령, 산불 진화 유공자 포상 등 격려 지시- 금일 주례회동에서 최근 경북・강원 산불 복구 대책 등 논의 -□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14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께 경북·강원 산불 피해 복구 등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논의했습니다.□ 먼저, 김 총리는 “이번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피해와 27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만큼 피해복구와 이재민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김 총리는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4월 초까지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19년 동해안 산불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정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대형헬기 등 장비확충, 야간 진화능력 강화 등 대형산불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이재민 지원과 진화능력의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밤낮없이 진화에 수고한 6만여 명의 공무원과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 등 격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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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실시[대한행정일보]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제약품질관리 등 유망직종 훈련 과정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2.3월 현재 158개소) **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 ?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천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 ?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뿐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 62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사용자환경·경험(UX/UI) 디자인 과정, 여성 정보통신(IT)인재 양성, 빅데이터융합 개발자 과정,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제약품질 전문가 등 ? ?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미스매칭)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과정*은 177개 운영합니다. *(기업맞춤형 과정) 세무사·법무사 사무소 연계형 과정, 경영지원 회계사무원, 노무행정 전문 등 ? ?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운영됩니다. * (전문기술과정)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전문가 과정, 조선업 기초 전기 여성전문가 양성 과정 등 ? ? 여성가족부는 특히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을 시범 도입하여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새일e직업훈련센터, https://saeiledu.co.kr)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21년 23개에서 ’22년 총 38개 과정으로 늘어납니다. * 교육 콘텐츠(38개) : 창업(온라인 창업, 사회적 경제, 창업백서), 직무소양(직무투어링, 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준비, 직무일반(국제무역,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 ? ? 특히,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을 올해 353개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새일e직업훈련센터), 꿈날개(https://dream.go.kr), 줌(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새일센터 오프라인·현장실습을 결합한 과정 ? ? 여성가족부는 부처협업을 강화하여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올해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21년 8개 부처 8개 과정 1,600명)로 확대하여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갑니다. * 문체부(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 양성 등), 산업부(산업연구개발(R&D) 전문여성 아카데미), 복지부(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물산업전문인력 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전문가 과정) 등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개요도】 ? ? 코로나19에도 ’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1,023명이 참여하여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21년 과정은 ‘22.6월 이후 산출 가능)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①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②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③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④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타 직업교육훈련과 차별화된 통합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료율과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아울러,「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전부개정(’22.6.8 시행)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에 더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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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정부 수석대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대한행정일보] 정영애 장관, 정부 수석대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 우리 정부의 여성 역량강화 정책성과와 성평등 분야 진전사항 소개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14일((월), 현지시각)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제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이번 제66차 회의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의제로 3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 ? 정영애 장관은 14~15일 양일간 장관급 원탁회의, 고위급 일반토의 등에 참여하여 회의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합니다. ? ? 정 장관은 14일 오전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15일 오전에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정책·프로그램: 국제 수준에서 지역 수준까지 통합적 행동을 통한 성평등 촉진’을 의제로 진행되는 장관급 원탁회의를 주재합니다. ? ? 15일 오후에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일정인 고위급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정영애 장관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및 유엔총회 제23차 특별회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합니다. ? ? 정 장관은 먼저 기후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로 선정된 의의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 ?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제결의안인 북경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정책 전반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합니다. * 북경행동강령 : 1995년 중국 북경(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빈곤, 교육훈련, 폭력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 이행을 결정한 국제결의안. ? ? 한편, 국제협력 관련 주요 성과로는 국내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합니다. ? ? 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소를 앞둔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 센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 정영애 장관은 회의 참석 외에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 특임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믹타(MIKTA)* 여성장관회담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사례를 공유합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또한 정 장관은 한국과 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건의 부대행사에도 참석한다. ? ? 먼저 15일 오전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을 주제로 한국·스웨덴 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 ? 이어 15일 오후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및 회복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페미니스트 경제적 거버넌스)’를 의제로 한국·스웨덴·미국 정부가 공동주최하며, 코로나 위기 및 회복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노동환경 변화 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며, “미래사회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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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 안내 전문가 ‘바다해설사’ 도전하세요”[대한행정일보]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어촌관광 안내 전문가 ‘바다해설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자연생태, 문화학습 등과 연계해 어촌관광의 질을 높이고 어촌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어촌에서 바다해설사 2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시 바다해설사의 해설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어촌체험마을로 신청하면 된다. 바다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에는 바다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생 30명을 선발한다. 바다와 수산,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본 소양을 갖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양성교육을 받고 바다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기간 중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 공유바다 내 공지사항에서 참가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yms117@fap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다여행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마케팅팀(02-6098-089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선발된 교육생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약 100시간 동안 바다 관련 전문지식과 해설기법, 관광이론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활동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바다해설사는 어촌관광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어촌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우리 바다와 어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다해설사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5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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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개최[대한행정일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는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문화유산 그림 공모전 : 내가 그리는 바닷속 보물>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에게 우리 바다의 역사와 해양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다. 해양문화유산을 주제로 유치원생(5~7세)과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8절지(272?394mm)에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수채화 물감, 파스텔 재료로 그린 그림이면 된다. 응모방법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그림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18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유치부, 초등 저(1~3학년)·고학년(4~6학년)부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부문별 당선자 48명은 상장과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 우편?방문 제출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 (우편번호 58699) / 방문 시 연구소 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안내데스크 * 대상(문화재청장상, 3명) 각 30만원 상당, 최우수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상 6명) 각 20만원 상당, 우수상(전라남도교육감상 9명) 각 10만원 상당, 장려상(전라남도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30명) 각 5만원 상당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 개최 후, 입상작은 5월 3일부터 29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이 해양문화유산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해양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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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산림과학연구 100주년 기념 나무심기행사 개최[대한행정일보] - 경남 진주 월아산에 신나무 1,000여 그루 조림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과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3월 11일(금) 경남 진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 월아산 시험림에 1,000여 그루의 신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심는 신나무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조경수로 인기가 많고 줄기와 잎은 군복과 법복의 염료로, 목재는 가구재로 주로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신나무는 한그루(약 20년생)에 하루 평균 4.1L의 수액이 채취되어 고로쇠나무(2L)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액이 생산되었으며, 신나무 수액의 칼륨 함량이 18.52ppm으로 고로쇠 수액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0.94ppm으로 1/10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에 신나무는 수액량과 칼륨함량을 고려했을 때, 고로쇠나무와 함께 수액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향후, 조림된 신나무를 대상으로 조림밀도별 생장량, 수액 생산량, 생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히며,“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한지와 같은 전통소재 개발, 기능성 잔디 육성과 산업화 연구 및 병해충 연구 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을 찾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