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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2일차)[대한행정일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5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강도다리 7건, 조피볼락 3건, 가물치 3건, 다시마 3건, 전복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400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3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대구·전복 등 총 9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2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8~<0.072Bq/L, (137Cs) <0.074~<0.079Bq/L, (3H) <6.6~<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5월 6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13**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1(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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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대한행정일보]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발간-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성과홍보집’ 배포□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ㅇ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ㅇ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하였다.ㅇ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분야별 30대 핵심성과(예시) >• (개혁) 교육, 노동, 연금, 의료개혁• (경제)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 (사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등• (미래)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 (외교안보) 한미일 협력 강화,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핵심전력 확보로 튼튼한 안보, 일류보훈 등□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ㅇ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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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1일차)[대한행정일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오염수 방류 종합 >① 5차 방류 현황□ 도쿄전력은 어제(5.6) 21~22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펌프 작동을 정지함으로써, 지난 4월 19일에 시작된 5차 방류분(batch)의 방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송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까지 마치고 나면, 5차 방류가 모두 종료됩니다.② 5차 방류 데이터 종합□ 이번 5차 방류 기간에는 총 7,827세제곱미터(m3)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여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조 6,946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ℓ)당 187~266베크렐(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ℓ)당 1,500베크렐(Bq)을 밑돌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수 취수구에서는 5.5~7.7cps, 상류수조에서는 4.1~5.2cps, 오염수 이송펌프에서는 4.8~6.3cps가 방사선감시기에 측정되어, 방출이 시작되기 이전의 평상시 수준의 수치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5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29~15,128세제곱미터(m3)로 기록되었으며,○ 오염수 유량과 해수 취수량의 비율이 매시간 1 대 800 내외로 유지되는 등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5차 방류 기간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km 이내 해역 14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방출 중단 기준*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km 해역) 700Bq/L, (3~10km 해역) 30Bq/L③ 5차 방류 중 특이사항□ 이미 브리핑(4.25)을 통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10시 43분경에 굴착작업 중 실수로 전원 일부가 상실되는 이상상황이 발생하여 방류가 중단되었고,○ 도쿄전력 측은 방류 설비 점검과 전원 복구 작업을 마친 후, 당일 17시 16분경에 방류를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중 모니터링 데이터와 일본 및 IAEA와 상황공유를 통해, 방류 중단 및 재개 시 특이사항이나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다음으로, 지난주 월요일(4.29)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5차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IAEA는 도쿄전력 측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가 이상치 판단기준 미만이었음을 언급하였으며,○ IAEA가 해수배관헤더 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AEA는 전원 상실로 오염수 방류가 중단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류 관련 설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설명하며,○ 도쿄전력이 설비 점검을 거쳐 방류를 재개한 이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4건, 꽃게 3건, 용가자미 3건, 임연수어 3건, 갈치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인천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4건을 선정하였고, 399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1주차 신규 3건 추가 선정(고등어, 넙치, 갈치)□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 전북 변산·선유도 4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중해역 5개지점, 남동해역 5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제주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1~<0.089Bq/L, (137Cs) <0.062~<0.087Bq/L, (3H) <6.3~<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지난 금요일(5.3)부터 어제(5.6)까지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에 대해 5월 2일에 10개 정점, 5월 3일에 4개 정점, 5월 4일에 4개 정점, 5월 5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0(검출하한치 미만)~29□ 아울러, 도쿄전력이 지난 5월 3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중 리터 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언론에서 해당 수치가 ‘검출하한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검출하한치’는 방사능 검사장비로 측정가능한 최소한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전기준이나 방출기준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도쿄전력이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원전에서 3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700베크렐(Bq), 3~10km 이내 해역은 리터당 30베크렐(Bq)입니다.○ 이번에 3km 이내 해역에서 관측된 리터당 29베크렐(Bq)의 삼중수소는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비교하여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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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0회 국무회의[대한행정일보] 제20회 국무회의- 2024. 5. 7(화)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이번 주 금요일,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조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특히나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습니다.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입니다.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천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무리하게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합니다.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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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 암센터 현장점검[대한행정일보] [모두발언]국립암센터 현장점검- 2024. 5. 3(금) 09:40,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현재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자는 243만명으로서, 매년 평균 27만여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0년간 암으로 인한 사망이 아쉽게도 아직 사망원인 중 줄곧 1위입니다. 수술 후 완치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항암치료 등으로 그 고통도 매우 큽니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렇게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습니다.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오늘, 여기 국립암센터에는 1877-8126 번호로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서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정부는 콜 센터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암환자 치료와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진료협력체계 강화하여 암환자 진료지연 방지할 것”- 국무총리, 국립암센터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점검- 암 환자를 위해 암 환자 콜센터 및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적극 지원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일(금),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하였습니다.* (참석) 국립암센터 원장(서홍관), 부속병원장(엄현석), 혁신전략실장(이종열), 진료부원장(엄우식), 간호본부장(김미영), 암지식정보센터장(전재관)ㅇ 이번 행보는 암 환자의 치료와 수술 진료 지연 사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ㅇ 상급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ㅇ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ㅇ 특히, 국립암센터는 1877-8126 번호로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ㅇ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ㅇ 또한, “국립암센터는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병동에 ‘국립암센터병원학교 밝은교실’*을 설치하여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산초등학교(경기도교육청) 관리운영ㅇ 한총리는 밝은교실도 방문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만 9세, 여아)을 직접 만나 “힘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도 전달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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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0일차)[대한행정일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멸치 3건, 낙지 2건, 아귀 2건, 가자미 2건, 문어 2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10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0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5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0~<0.083Bq/L, (137Cs) <0.076~<0.082Bq/L, (3H) <6.5~<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5.2)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241~266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6.6cps, 상류수조에서 4.3~4.8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06~15,073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024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3,044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2)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5월 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4~<9.0(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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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 실태 점검 보도자료[대한행정일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소상공인 필요에 맞춰 기술보급 절차 개선, 신속한 기술보급 지원▸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확대 등 추진□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수의 1%)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ㅇ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점검결과 : ①현금 부족 등 개별 상점의 여건에 따라 자부담금 입금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 2,628건, ②기술보급 후에 자부담금이 지급된 사례 91건, ③기술보급 기한을 못 지킨 사례 8,437건 확인ㅇ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하였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자부담금 입금기한 : (기존) 공단과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개정)기술설치 완료 전까지기술보급 완료기한 : (기존) 공단과 협약체결 후 40일 이내 → (개정)공단 승인 下 사업종료일까지**기술기업은 상점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기 전에는 기술보급 할 수 없었으나, 해당 조항 삭제□(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점검결과 : 자부담금 납부 관련 위반 사례 821건ㅇ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참고로 ’23년부터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소공인은 하나은행에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음ㅇ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되었다.※ 점검결과 : 점검대상 346건 중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한 사례 11건이 적발되었고, 향후 공단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적발 사례>‣임차비로 노트북, 모니터, 복합기 등 제품 구매‣계약서에 “임차 관련 모든 비용 지급 시, 모든 물품의 소유권은 공방에 귀속” 명시-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4쪽 표 참조)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ㅇ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점검결과 :점검 사업기간 중 711개 상점이 폐업하였는데, 공단에 통보하고 기술반납 절차를 거친 경우는 78개 상점(11%)에 그친 것으로 확인□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추진일정 】구분제도 개선사항추진기한기관상점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2) 자부담금 입금 전 기술보급 허용(3) 기술공급 기한요건 유연화‘24.5월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운영 개선 (1) 심의위원회 관리강화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24.6월“(2) 위원회 외부전문가 중복참여 개선‘24.6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 운영지침 제·개정 절차 개선‘24.5월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 강화 (1) 효율적인 양도양수 현황관리 방안 마련‘24.12월“(2) 소상공인 귀책사유에 대한 환수방안 마련‘24.5월“(3) 사업비(보조금) 일부환수 기준 마련‘24.12월“공방 소상공인 지원 강화 (1) 소공인 자기부담금 사용 구체화‘24.5월“(2) 소공인 자기부담금 납부지원 강화‘25.12월“(3) 연구장비재료비의 자산취득 허용 노력‘25.12월“ 업무운영 개선 (1) 소공인 최종점검 업무 개선‘24.5월“(2)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기준 개선‘24.5월“(3) 연구시설장비 입고기준일 명확화‘24.5월“ 사후관리 강화 (1) 사업비 집행률 점검 강화‘24.5월“(2) 사업비 정산과정 오류 최소화 노력‘24.12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통 사후관리 강화 (1)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25.3월중소벤처기업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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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대한행정일보]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문의 전화 : 가평 ‘브릿지짚라인’ 031)581-7335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의 전화 : 어름치마을 033)332-1260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문의 전화 : 홍성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041)633-3088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문의 전화 :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051)610-4954~5 영암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문의 전화 : 영암국제카트경기장 070)4227-7788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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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대한행정일보] [모두발언]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5. 2(목) 10: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 명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우선,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먼저,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습니다.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습니다.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악성민원 차단, 민원공무원 보호에 범정부적 대응 강화-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마련- 한 총리, “위법·부당한 민원으로 인한 업무 방해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욕설·협박·성희롱 시 민원 종결, 사전고지 후 통화 전수녹음, 민원처리 지원 AI 도입,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 등▷ 어선사고 최소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한 총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에서의 작동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 풍랑경보 발효 기준 강화, 위치발신장치 관련 처벌 강화,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및 착용 편의성 제고, 어선복원성을 강화한 어선 건조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어선 안전관리 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1.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ㅇ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ㅇ 정부는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하였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1.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ㅇ 우선,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각 기관에서 정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ㅇ 또한,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ㅇ 다음으로,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ㅇ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ㅇ 아울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AI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ㅇ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서 적극 활용한다.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ㅇ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ㅇ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민원공무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번 대책이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의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어선 안전관리 대책 >□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 통발, 자망어선 등 5건의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조업 영향과 규제 척수를 감안하여 강화하고, 특정 해역, 특정 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 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이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ㅇ 또한, 폐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장비 고장 등으로 어선의 안전 여부를 구조기관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하여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단선’(10km 이내에서 함께 조업하는 어선 그룹으로서 통상 5척 내외로 편성)• (안전 확인)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근해어선의 경우 통신이 안되면 선단선을 통해 안전확인• (신속 구조) 사고 발생 시 구조기관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근 선단선에 의한 구조 가능□ 둘째, 어선사고 판단 여부를 어업인 ‘음성보고’ 방식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 소실 등 어선의 ‘사고징후를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세유 제한 및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에서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선의 복원력이 향상된 길면서도 깊은 형태의 어선이 건조되도록 선복량 제한을 완화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도 현행 24m 이상 어선에서 12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고, 복원성 검사 항목 중 바람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은 현행 40m 이상 어선에서 20m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ㅇ △노인복지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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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9일차)[대한행정일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3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붕장어 5건, 바지락 3건, 꽃게 2건, 농어 2건, 미역 2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일본산 가리비, 러시아산 가자미,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63건을 선정하였고,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30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3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2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주~4주(4.15~4.26)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2개지점, 서남해역 1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9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6Bq/L, (137Cs) <0.069~<0.082Bq/L, (3H) <6.4~<6.9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5.1)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9~7.7cps, 상류수조에서 4.4~5.2cps, 이송펌프에서 5.1~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0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861~15,098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56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1조 2,057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5.1)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30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6(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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