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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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대한행정일보]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발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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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대한행정일보]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 고숙련자격증 및 특허 취득,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참여 등 비논문 방식으로 전문기술석사 졸업생 첫 배출 - 2023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우수 성과 공유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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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대한행정일보]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1주기(2021∼2023) 지원사업 성과 보고 및 공유-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현장 맞춤 재직자 교육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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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정책 100% 활용하는 법[대한행정일보] [2024 교육부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학부모라면 주목! ■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2024년 3월부터 5세 유아학비, 보육료를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여 연간 60만 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e-유치원 ■ 늘봄학교 전국으로 확대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이 늘봄학교로 되어, 이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어요! 학생이라면 주목! ■ 모든 학생에게 마음건강 지원학생 스스로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학교에 도입하고 마음건강 위기학생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요! ☞ 자세히 보기 ■ 청년 학자금 지원 확대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요! ☞ 자세히 보기 ■ 주거비 절약을 위한 기숙사 착공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돼요! ☞ 자세히 보기 국민이라면 주목!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규모 확대지난해보다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에게 성인 1인당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해요! ☞ 자세히 보기 ■ 학교복합시설 신규 설립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을 40개 신규 설립하여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해요! ☞ 자세히 보기 2024년에도 부족함 없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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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시행[대한행정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 상환이자 면제기간과 대상 등이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에 따라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린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 통지와 조치 지연 및 미이행 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24일 공포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면서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한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발전, 제철,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 저감대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는데, 다만 계절관리제 연장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는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유럽연합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를 국내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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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대한행정일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전국대회) 시상식 개최, 연구대회 입상작에 총 152편 선정- 인공지능·에듀테크의 활용, 탐구수업·과제(프로젝트) 해결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우수 수업사례의 발굴?확산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여 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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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대한행정일보]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 미래자동차,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차세대반도체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 참여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성과 확산 방안 모색[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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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대한행정일보]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지원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 완화에 기여-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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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발견부터 지원까지, 2023년 운영 성과 나눔[대한행정일보]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발견부터 지원까지, 2023년 운영 성과 나눔- 1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술대회(콘퍼런스) 개최- 17개 시도교육청,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000여명이 모여 운영 사례 발표, 정책 확산에 기여 기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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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대한행정일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 경감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여 사회 진출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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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대한행정일보] 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 수영이 가능한 수영장 설치 시 총 사업비의 50% 지원 -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해소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저출생, 지역소멸 해결에 기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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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대한행정일보]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 및 특수학교 등 화재 대피 취약 시설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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