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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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교육부가 전국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대한행정일보] 2028 대입개편 시안, 교육부가 전국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 -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권역별 개최- 교육부가 직접 학부모에게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온라인 질의응답 가능[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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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조치에 만전”[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가 아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살피고 있고 학생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실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는 복교(보도 내용의 사례처럼 해고 아님) 조치 후 ‘피해 구제 지원 체계’에 따라 상담·취업 등의 복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보도 내용)권익침해 사안(125건)은 학교 복교·피해 구제 조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생(취업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시도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생(취업자 포함)이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를 운영 중(2021.10월∼현재) 교육부의 산재 건수(53건)는 ‘산재 신청’ 및 ‘산재 외 처리’가 합산된 건수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완료 건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산재 처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상호 환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안전사고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2023.8월)의 ‘현장실습 대상 기업 기준 강화’, ‘공인노무사 확대’, ‘인공지능(AI) 활용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부차관 주재 시도부교육감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9.15.), 교육부-시도교육청 중등직업교육 담당과장 ‘현장실습 점검 회의’ 추진(2023.10.13.), 교육부-시도 현장실습 담당자 정기 점검회의(2023.10.∼2024.1.) [붙임] 1.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피해 구제 지원 체제 2.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현장실습 내실화 추진’과제(발췌)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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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진학, 추진하고 있지 않아”[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 대학규제혁신총괄과(044-203-691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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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대한행정일보] 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 -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 강화 추진[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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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인성교육·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대한행정일보] [기사 내용] ○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아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교육계 이슈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대책 강구를 약속했지만, 내년 인성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60.6% 삭감되었다. [교육부 설명] ◆ 인성교육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 인성교육 국고 예산 감소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인증제 심사 예산 감액이 반영된 것이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보하여 2024년 인성교육 전체 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2023년 1,425백만 원 → 2024년 1,959백만 원)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2022.12.16.),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증제 폐지 결정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 환경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활용 인성검사 도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 발생하고, 담임기피 현상 심화 및 보직수당이 장기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담임수당 : 13만 원 → 20만 원(50% 이상), 보직수당 : 7만 원 → 15만 원(2배 이상) 아울러,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당 인상분에 대해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확대 편성(2023년 14,848백만 원 → 2024년 24,646백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운영 중인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고 예산(450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9), 교원정책과(044-203-6493),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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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대한행정일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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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선다[대한행정일보]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선다퇴직공무원 참여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구성·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하반기 전북, 경북, 부산 지자체 시범운영, 2025년 전국 확산 목표지역사회 복지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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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수험생이 수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대한행정일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수험생이 수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1월 16일(목)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504,588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교통 소통 원활화,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능 문답지 보관·관리 등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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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을 위해 배울 것이 많지만 교육비가 부담되나요?[대한행정일보]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꿈을 실현하세요.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 교육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총 6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3,000명 포함),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 사용가능 교육 ·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학력취득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강좌 수강 가능 - 사용가능 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학점인정과정 운영기관 등 포함)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단,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 문의·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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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지속하며 일도 하고 경험도 쌓고 싶은가요?[대한행정일보]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일한 만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지원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신청 기간 중)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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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균형 잡힌 통일교육 받도록 교육자료 점검 강화[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10월 9일 TV조선에서는 교사 학습자료에 실린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북한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다”고 하고, 6.25전쟁을 반복 학습하는 건 반북 의식을 키운다’고 한 내용이 문제가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적된 부분 등을 포함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헌법적 가치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기준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정·폐기 등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 2017~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발 및 보급된 평화·통일 교육자료 적합성 점검(’22.11.~12월)→ (후속조치) ① 점검단 의견에 따라 발견된 주요 오류에 대해 자료 개발기관 및 시도교육청에 안내 및 교육부 통일교육 누리집 ‘통통평화학교’에 게시 ② 교육자료 개발 지침(매뉴얼) 마련 아울러,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헌법정신, 중립성,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통일교육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균형잡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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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대한행정일보]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 3.9~5.8%의 고금리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2월 14일(목)까지 신청 가능[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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