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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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대한행정일보]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최초 법정계획으로「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수립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 발표하였다.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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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자금대출 지원 안내[대한행정일보] 2022년 학자금 대출 지원 알려드립니다!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2.7.6.~2024.12.26. 사전채무조정 확대 ◆ 20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학생·학부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합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 평균 4.9%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09년 2학기~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2.9%의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022.7.6. ~ 2024.12.26. ◆ 사전채무조정 확대 (대상) 연체 3개월 이상 → 연체 1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로 고민이신 분의 신용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해 사전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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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대상 확대…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대한행정일보] 교육부 2022년 상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 ◆ 학자금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 ※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22.7.5.) - 기존 ’09년 이전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대출 ’14년, ’20년 한시 시행 - 개선 ’10년 ~ ’12년 대출자(3.9~5.7% 금리)까지 대상 확대 → 2.9% 저금리로 전환하여 개인별 1%~2.8%p 이자 부담 경감 ◆ 대학원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원활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4대 교육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이상 유지 필요 - 개선 교원 확보율 요건만 충족해도 증원 허용 ◆ 첨단 분야 대학 캠퍼스 이전 기준 완화로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22.8.9.) - 기존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할 필요 - 개선 첨단 분야 캠퍼스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캠퍼스만 100%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 직업계고 현장실습 비용 지원 확대로 기업의 부담 완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개정(’22.5.31.) - 기존 기업 비용 부담 70% (국고 30%) - 개선 기업 비용 부담 40%로 완화 (교육청 30%, 국고 30%) ◆ 원격 평생교육 시설 학습비 반환 규정 마련으로 미수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22.8.9.) - 기존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 개선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교육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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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대한행정일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역할에 집중 ㆍ미래기술을 선도할 우수인재 집중 양성 및 미래 아젠다 선도 ㆍ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안전 등 국가책임 분야 집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혁신 ㆍ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ㆍ전문성과 능력, 국민 체감 성과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 혁신 ◆ 효율적인 교육재정 투자로 혁신 뒷받침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대학 간 투자 불균형 해소 ㆍ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강화 등 시급한 교육현안에 우선 투자 2. 모든 아이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 질 높은 교육·돌봄을 위한 아이 중심 유보통합 ㆍ교사 · 교육과정 개선 등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격차 완화 ㆍ1~2세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방안 검토 및 유보통합 추진단 설치 ◆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 논의 착수 ㆍ지역별 집중 조사·연구를 통해 실행가능한 학제개편안 연내 마련 ㆍ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한 최종 추진방안 마련 ◆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ㆍ’22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희망 학교(급)에 모두 실시 ㆍ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교실 학교-지역 단위 밀착 지도 ㆍ1수업 2교(강)사제, 다중지원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3. 수요자 중심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 교육선택권 보장 ㆍ다양한 학교유형을 제공하는 고교체제 개편방안 마련(’22. 말) ㆍ교과특성화학교, 온라인학교 운영 등 일반고 교육역량 향상 ◆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과정 · 대입제도 마련 ㆍ국민 관심이 높은 교육과정 개정, 대입개편안 마련 시 대국민 수요 조사 ㆍ교육과정 개정안(~12월), 대입제도 개편안(9월~) 조사 실시 ㆍ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202 개청 교육과정 발표(’22.12.)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24.2.)) 4.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 마련 ㆍ글로벌 초격차를 이끌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마련(’22.7.) ㆍ전국민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22.8) ㆍ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기반 구축 ㆍ산업계가 함께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대통령주재) 구성·운영 ㆍ정확한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인력수급전망 고도화 추진 5.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 혁파와 여건에 따른 지원으로 대학 자율혁신 선도 ㆍ대학평가,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 전면 개선 ㆍ고급인재 양성, 첨단분야 연구 집중지원 등으로 우수모델 확산 유도 ◆ 국가책임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 ㆍ국립대를 국가 전략분야 · 기초 보호 학문 중심으로 특성화 ㆍ타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기자재 공유 등 지역 구심점 역할 강화 ◆ 한계 대학은 체계적 구조 개선 지원 ㆍ경영위기대학은 정상화를 위한 규제특례 인정, 학교 간 유연한 통폐합 등 다각적 지원 ㆍ회생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 허용 등 퇴로 마련 언제나 학생을 중심에 두며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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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대한행정일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2. 8. 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제4조 자체수입 구분, 제8조 기분경비 통보기한, 제9조 투자사업비 등2. 공 포 일 : 2022. 8. 1.3. 시 행 일 : 2022. 8. 1.붙임 1. 공포문 1부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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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미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계획[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서 활용된 향후 10년간 반도체산업 추가 인력수요 12.7만 명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기업의 생산액(매출액, 부가가치액 등)과 노동계수(생산액당 필요인력)를 활용하여 예상한 것으로, ㅇ 향후 10년간 매출액 전망(연평균 약 6.2%)과 노동계수를 활용하여 국내 반도체산업인력 수요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지적된 1,510명(2020반도체산업인력실태조사)은 전체 반도체사업체 4,464개의 일부인 302개 사업체의 부족인력을 단순 합산한 것입니다. ㅇ 이번에 제시된 인력은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예측된 수치입니다. □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서울반도체공동연구소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통해 반도체 연구·교육·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ㅇ 국가반도체연구실(NSL) 지원, 국가 나노인프라 고도화,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 활성화 등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반도체 R&D 예산: (’22) 3,582억원 → (’23) 4,129억원 □ 직업계고~대학까지 반도체 분야 교원 확보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가칭) 고숙련 반도체 교육지원단(직업계고)’과 ‘(가칭)반도체교육지원단(대학)’을 구성하고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여 산업체 현장 전문가의 대학 출강을 지원하겠습니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정부는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를 포함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조만간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반도체 산업계, 대학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발표된 방안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6)[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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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 규모 확정된 바 없어[대한행정일보]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설(정원 증원)에 대한 대학의 의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22.6월 전국의 대학 중 총 40교를 대상으로 표집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그 결과, 일반대는 27개교에서 1,877명, 대학원은 12개교에서 약 665명의 정원 증원 검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다만, 사전조사는 대상 대학이 정원 증원의 의향을 표시한 것일 뿐 확정적인 수치가 아니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증원 규모 및 지역별 비중은 향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검토하여 확인 가능하며, 현재 반도체 관련학과 수도권 정원 규모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도체 분야 교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수교원 인건비 지원을 상한없이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반도체 기업과 협업하여 산업체 현장 전문가의 대학 출강을 지원하는 ‘(가칭)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 교육부는 지방대학 중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은 향후 10년을 목표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발생가능한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범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TF’와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계, 교육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921)[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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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시임기제 6호(국사편찬위원회 전산)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대한행정일보] 교육부 한시임기제6호(국사편찬위원회 전산)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교 육 부 장 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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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대한행정일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2. 11. 17.(목)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2. 7. 4.(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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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9월 30일까지 접수[대한행정일보] 우리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하는 특별한 지원,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 ~7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ㆍ 신청 가능자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 신청 1)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대리 신청 2)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신청 기간 2022.6.29.(수) ~ 9.30.(금)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안내 예정) ◆ 지원내용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ㆍ 지원 수단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ㆍ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의처 1599-2000[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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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7.1.개시) 선정 결과 발표[대한행정일보]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7.1.개시) 선정 결과 발표-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학문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초학문 지원 추진 -□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과제 위주의 총 1,036과제 예비선정 결과 발표□ 전년 대비 7.1. 개시 과제 기준 선정과제 수 및 선정률 확대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7월 1일 연구개시) 선정 결과를 6월 23일(목) 발표한다. ㅇ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ㅇ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금)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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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대한행정일보]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 양국 교육분야 협력 방안 논의 -□ 몽골 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논의 및 몽골학교에 교육자료 등 지원□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및 한?몽 대학 간 교류 협력 방안 논의□ 몽골 내 원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학습 기반(이러닝 인프라) 지원 및 몽골 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 한국 교육부(수석대표 이해숙 국제협력관)와 몽골 교육과학부(수석대표 Narantuya Shar 대외관계협력국 국장)는 제3차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 회의를 6월 23일(목), 세종시에서 개최한다. ㅇ 한-몽골 교육공동위원회는 한-몽골 교육장관 회의(2015.10.2.)에서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장급 협의체로 2016년 1차 개최 이후 두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 이번 제3차 회의는 2017년 제2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제1차, 2차 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몽골 두 나라 간 교육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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