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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대한행정일보]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315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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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운영[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 동물용 식물백신(그린백신) 생산 및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경북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일원에 구축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물백신은 식물이나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로 유정란이나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하는 전통 백신 생산방식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미래에 유망한 핵심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식물백신 기술을 활용하여 감염병 대응 백신, 반려동물 치료제, 인체 희귀병 치료제 연구뿐만 아니라 고부가 화장품이나 줄기세포 배양에 사용되는 성장인자 단백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북 포항시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77억 원(국비 60, 지방비 117)을 투입하여 연 면적 4,695㎡ 규모로 완공되었으며,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 생산을 위한 동물용 백신생산시설(KvGMP), 식물공장, 동물효능평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포항시는 2022년 3월 16일(수) 준공식을 개최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입주 기업* 간에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식물기반의 단백질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뿐만 아니라 식물백신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 ㈜바이오앱, ㈜툴젠, ㈜지플러스생명과학, ㈜진셀바이오텍, ㈜바이오컴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식물을 이용한 동물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 2. 식물백신과 기존백신(유정란 및 동물세포) 차이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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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미크론에 따른 농식품 공급망의 위험 평가 결과, 가락시장, 도축장 등 핵심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지표를 보면 3월 가락시장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0.28%인 20.2명으로, 도축장은 전체 종사자의 0.12%인 27.8명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의 0.54%인 27만 6,298.8명으로 나타났다. < ‘22년 3월(3.1.~3.13.) 가락시장, 도축장 일 평균 확진자 추이 >구분종사자(인구) 수 (A)일 평균 확진자 수 (B)전체 대비 확진자 비율(B/A)가락시장7,235명20.2명0.28%도축·가공장23,321명27.8명0.12%국가 전체51,317,389명276,298.8명0.54% 공급망 기능 지표 측면에서는 일부 중도매인 점포(123개), 도축장(4개)에서 일시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했으나, 격리대상 축소 등 새로운 방역체계에 맞춰 업무중단을 최소화하고 민·관 기능연속성계획(BCP) 추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 결과 거래물량, 도축능력 등 공급 기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3.1.~3.13. 간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 1,075개 중 123개, 소·돼지 도축장 70개 중 4개 ** 3.1.~3.13. 간 도매시장 거래물량은 전년 대비 99%, 도축장 도축능력은 소 98.7%, 돼지 99.2% 가락시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전체 종사자 진단검사 후 주말 사이 방역조치를 완료하여 평일 거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매일 주·야 방역수칙 단속반을 운영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축장은 운영 중단 시 인근 도축장으로 출하 물량을 분산하여 공급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를 3월 16~22일로 예측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37만 2,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식품부는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 선제검사, 단속반 운영 등 시설별 방역 관리를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농식품 공급망은 현재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정점이 아직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피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물량 분산, 운송자원 투입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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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밀 정부 비축 대폭 늘린다![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정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 밀 비축물량(톤): (’20) 853 → (‘21) 8,401 → (’22) 14,000(p) 올해 비축 계획물량은 전년(8,400톤)보다 5,600톤 늘어난 14,000톤이며, 매입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조경, 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 2022년 정부비축 밀 매입가격 >구분양호보통매입가격(원/40kg)일반39,000원35,100원친환경유기44,000원-무농약41,500원- 농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면서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첫째, 매입 시기를 작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작년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다.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당길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농가의 밀 보관․관리 부담과 장마로 인한 품질 저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비축일정 조정: (’21) 7.23.~8.20. → (‘22) 6.20.~7.15. 둘째,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 밀 정부비축 산물수매 참여 농협: 군산 회현, 부안 하서, 무안 청계, 의령 동부 셋째,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비축밀 단백질함량 기준: 금강·새금강 11.0% 이상, 조경·백강 12.0% 이상 그 외,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관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올해부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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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지 매입 및 경영회생 지원 강화[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하여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하여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 (기존) 10,890원/㎡ → (개선) 12,000원/㎡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 (기존) 13,915/㎡ → (개선) 15,24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하여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 농지매입 대상 확대 ? 지원요건 완화: (기존)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 시 지원 불가 → (개선) 110% 초과 시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상 농지 매입 상한단가 인상: (기존) 60~105천원/㎡ → (개선) 60~113천원/㎡ ** 임차료 인하: (기존) 매입가격 1% 이내 → (변경)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 및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매매지원사업 개요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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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앞서, 지역별 인력수급 여건과 품목·시기·농작업 난이도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 도시지역 구직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농작업 참여 활성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사업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주요 품목*의 농작업 인력수요는 재배면적** 등을 고려할 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 활용 여건은 다소 나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고추, 무, 배추, 마늘, 양파, 감자(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10품목) ** 주요 10개 품목 재배면적(잠정) : (‘21) 205천ha → (’22) 198천ha 농작업 인력수요 특징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또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숙련도, 집중도 등 농가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특성*이 있다. * 예) 양파 수확 : 단순작업, 노동강도 강, 단기간 다수인력 필요 과수 적과 : 숙련작업, 비교적 장기간(여러 차례) 소수 숙련인력 선호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단순작업 인력, 숙련작업 인력 등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단순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및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하여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한편, 숙련작업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해당 관내 및 인근 지역의 숙련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5개 중점관리 시·군 선정·운영 및 위험징후 사전 모니터링 강화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인력수요가 많은 상위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중점관리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시·군별로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한다. *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영양,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 예시 : 지자체별 인력공급 지원계획 > 구 분계(명)비율(%)거창(사과)계(명)비율(%)의성(마늘)4월5월6월4월5월6월인력수요 및 공급계획55,30010022,63525,5357,11935,000100-11,00024,000 자가노동·사설35,9486515,81618,3161,81623,87068-7,11416,756 공공인력중개14,800275,3005,7003,8005,12015-1,5003,620 체류형작업반-----1,5504-5501,000 일손돕기·1000.2--100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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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봉농가 월동 꿀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대한행정일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동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걸쳐 꿀벌 폐사가 발생했으며,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전국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 꿀과 로열젤리 생산으로 적기 방제가 미흡해 월동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 약군화(弱群化): 월동 봉군(벌무리)의 일벌구성이 정상보다 적은 수로 된 경우 말벌류 중 등검은말벌은 일벌 포획력이 탁월해 유인제 또는 유인 트랩으로 완전하게 방제하기 어려워 지난해 10월 늦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했다. 방제가 매우 어려운 기생성 응애류와 포식성 말벌류는 월동 봉군 양성 시기(8∼9월)에 최대로 번식하는 생태 특성이 있다. 응애류는 발육 번데기에 기생하고, 말벌류는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저온현상이 발생해 꿀벌의 발육이 원활하지 못했고, 11∼12월에는 고온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 봉군이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약화된 봉군으로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의 외부활동으로 체력이 소진됐고, 외부기온이 낮아지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월동기간 일벌들은 공 모양으로 밀집되어 형태를 유지하는데, 강한 봉군들은 단단하게 밀집해 외부환경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약한 봉군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은 양봉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등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꿀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꿀벌 구제 약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조치했다. * 경영 위기 준전업농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있는 경영체, 개인 20억 원 이내(고정 1%) **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 입은 농축산업인, 농가당 1000만원 이내(연 2.5%) ***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등: 총사업비 74억 원 농촌진흥청은 정확한 피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꿀벌응애 친환경 방제 기술과 무인기(드론) 이용 등 검은말벌 조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월동 꿀벌 관리기술 자료 발간과 배포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응애 구제제 적정 사용요령 교육을 확대하고, 질병 조기 진단과 기생성 응애류의 최적 약제 선발을 강화한다.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로 안전성과 효능이 뛰어난 천연물 유래 응애 구제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만영 양봉생태과장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양봉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 상시화에 대비해 꿀벌 관리와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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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강조[대한행정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월 8일부터 4일간 열린 제36차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영상으로 참석하였다. *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의 총회는 짝수년도에는 지역총회, 홀수년도에는 정기총회 개최 이번 지역총회는 방글라데시(다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46개 회원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회원국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resilience) 제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포용적인 디지털 혁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회원국들은 식량 불안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을 위해서는 혁신과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며, 농식품 시스템의 전환과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역내 회원국별 다양한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접근 방안을 고려하고, 소규모 농업인,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량농업기구의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 work)과 연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가지* 분야를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식량농업기구의 정책 조언 및 기술지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 ① 지속가능한 생산 및 건강한 식이(healthy diets)를 위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②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행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③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및 공평한 농촌사회를 위한 포용적인 농촌 혁신(rural transformation) 지원, ④ 태평양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 구축 취동위(屈冬玉) 사무총장은 기아, 영양불량, 빈곤이 없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함께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식량농업기구가 아태지역 내 15개국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1,000개 디지털 마을 시범사업’을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영상으로 참석한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 영양부족 인구의 절반 이상인 4억 18백만명이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고,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후 지능형(스마트) 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농식품 시스템에서의 디지털화는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역내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업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사진 2. 회의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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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체결[대한행정일보]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311 국세청,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키즈라라’와 업무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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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대한행정일보] □ 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 분야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구비 -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1년 무상 거주, 연장 가능)하고, * 기 확보된 조립주택 우선 제공, 부족분은 신규 제작・지원 -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조립주택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전·반소 피해주택(피해조사 후 확정)? [지원절차] 수요조사→시공사 선정→제작·기반공사→입주 - 또한,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였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 국토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긴급지원주택),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최대 8,84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개요]◈ (공급대상 주택)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 활용 ? 건설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임대조건)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 *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 후 연장 가능◈ (공급절차)지원 요청?공급가능주택 파악?사용조건 및운영방안 협의?계약체결및 입주지자체L HLH - 지자체L H ① 건설·매입임대주택 공가는 LH와 지자체간 계약을 통하여 지자체에 일괄 공급하고, 지자체가 입주희망자에게 주택을 배정 ②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이재민들이 주거지원을 원하는 유형 등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을 물색하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 후 이재민에게 재임대 ○ 복지부는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후원물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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