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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대한행정일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 특허청, 다채널 판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연간 최대 25만원 지급 - 특허청은 4. 8.(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여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의 ‘산업재산침해신고-상표(위조상품)침해-온라인신고’(본인인증 필요) 메뉴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유알엘(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ippolice.go.kr, 1666-6464)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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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대한행정일보]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 - OLED 이어 마이크로 LED 분야도 우리기업이 기술개발 주도 - - 1위LG이노텍, 2위삼성전자,4위삼성디스플레이, 9위LG디스플레이 등 10위권 내 국내 기업 4개 포진 - # 마이크로 LED는 100㎛ 이하의 LED 소자 하나하나가 개별화소로 직접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LCD나 OLED에 비해 얇게 만들 수 있고, LED 소자의 빛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세밀한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는 OLED와 달리 화질 저하나 번인(잔상) 현상이 없고 전력소모량이 적으며 수명이 길고 응답속도도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LCD, O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붙임 3] # 마이크로 LED 시장*은 ’22년 1천400만 달러에서 ’23년 2700만 달러에 도달해 전년 대비 92% 성장한 후 ’27년에는 5억8천만 달러로 성장해 연평균 13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Trendforce, Aug., 2023 대형 TV와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등록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3년→’22년) 마이크로 LED 기술의 등록건수는 ’13년 540건에서 ’22년 1,0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했다. [붙임 1] 등록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한국이 23.2%(1,567건)로 가장 많았고, 2위일본 20.1%(1,360건), 3위중국 18.0%(1,217건), 4위미국 16.0%(1,080건), 5위유럽연합 11.0%(750건) 순이었다. [붙임 1] 주요 등록인으로는 1위LG이노텍(6.0%, 404건)이 1위를 차지했고, 2위삼성전자(5.7%, 384건), 3위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4.7%, 315건), 4위삼성디스플레이(3.6%, 240건), 5위중국의 징둥팡(BOE)(3.3%, 223건) 순이었다. [붙임 2] 한국 기업으로는 1위LG이노텍, 2위삼성전자, 4위삼성디스플레이, 9위LG디스플레이(5.8%, 133건) 4개 기업이 10위권 내에 올라 우리 기업이 세계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붙임 2]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위중국(37.5%), 2위유럽연합(10.0%), 3위대만(9.9%), 4위한국(4.4%), 5위미국(4.1%)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과 최근 마이크로 LED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 간의 기술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마이크로 LED는 두께, 밝기, 소비전력, 색상구현 등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어 대형 TV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는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분야가 확대되어 그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마이크로 LED 기술에서도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LED 칩의 제조기술과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와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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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대한행정일보]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내 국유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미국유림관리소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경작용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벚나무 200여 그루를 심었다.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불법점유로 훼손된 국유림을 복원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산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나무 심기 등 자연친화적인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하여 숲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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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천 계양(3기 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가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대한행정일보] [설명] 인천 계양(3기 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가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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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대한행정일보]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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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 개최[대한행정일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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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 ‘자동 상하차 시스템’[대한행정일보]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 ‘자동 상하차 시스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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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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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대한행정일보]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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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에 심는 나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대한행정일보] 식목일에 심는 나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종자부터 묘목까지, 스마트 양묘 시스템 연구 박차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4월 3일(수), 식목일을 맞아 인근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푸른 광릉숲 만들기’라는 주제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처럼 나무 심기에 사용하는 묘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포천에 위치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경제림·밀원수 조성, 산불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매년 약 20만 그루의 품질이 우수한 연구용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 농촌 인구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고려해 시설에 기반한 스마트 양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양묘 시스템은 원격 자동 제어와 알람 기능이 있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최적의 생육 온실 환경을 조성하여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또한 인력이 많이 소비되던 상토 채우기, 파종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묘목의 생산 지역, 온실 면적, 목표 생산량, 첨단 시설 수준에 따라 스마트 양묘장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요구되는 시설·장비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관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수와 냉방에 대한 보급형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종자 채취(9~11월)→종자보관 또는 종자전처리(11~3월)→상토채우기(3월)→파종(3~4월)→솎아내기(4월)→관수·시비 또는 온실환경제어(4~9월)→경화(10~11월)→월동(12~익년 2월)→포장·운반(익년 3~4월) 과정을 거쳐 묘목이 생산되며, 이는 매년 시험연구용 조림지와 국유림으로 전달되어 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최신 양묘 기술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고품질 묘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양묘기술 개발」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book.nif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공식 유투브(https://www.youtube.com/@nifos_news)에서도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묘목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ICT, IoT, AI 등을 활용한 첨단 양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묘목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체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묘목 수분, 영양, 기타 스트레스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취득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한승현 연구사는 “스마트 양묘는 기후변화, 사회적 환경,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양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양묘 기술을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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