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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심사속도보다 심사품질 강화해 달라[대한행정일보] 특허청에 심사속도보다 심사품질 강화해 달라 - 특허청, ‘심사품질 설문조사’ 결과 17일 발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심사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평가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 조사기간: ’21.6.~’21.12., 주관기관: 케이디엔(KDN)리서치 * 응답자: (특허) 출원인 306명, 대리인 52명, (상표·디자인) 출원인 304명, 대리인 50명 □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특허분야는 68.8점으로 ’20년 69.7점에 비하여 소폭 하락한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20년 69.1점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인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는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p 앞섰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ㅇ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년의 77.3% 보다 10.3% 포인트(p) 높았다. ㅇ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이호조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미·중 기술전쟁,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급성장 등으로 지식재산의 품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출원을 여러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심사품질 수준평가 및 분석 보고서 전문은 3월말부터 특허청 누리집(http://www.k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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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대응 포럼 개최[대한행정일보] - 정부, 학계, 산업계 한자리 모여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월 16일(목),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목재 산업 포럼을 개최하였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목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단체, 학회, 대학, 언론사,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 공기 질의 지속 가능한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 산업계의‘목질판상제품의 산업 현황과 관련 핵심 이슈’를 시작으로, ‘목재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및 VOC 관련 환경규제 대응’, ‘목재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실내 공기 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등을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목재 산업 포럼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대학, 목재 산업계가 협력해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지속해서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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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서 5차 민간 사전청약[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18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6천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21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올해는 2월에 이미 사전청약을 두 차례 실시(3차, 4차)하여 5.3천호를 공급하였으며, 이번에 오산세교2지구 2개 단지에서 5차 사전청약을 통해 1.6천호가 공급된다. [1] 지구별 공급계획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오산세교2지구는 오산역, 오산대역을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지구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부우회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주변으로 오산시청 및 산업단지(가장1, 가장2 등)가 있어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가장천, 물향기수목원, 오산종합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2] 지구별 추정 분양가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 추정분양가 검증위: HUG, 부동산원, 건설기술연구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오산세교2는 평형별 3~4억원대(평당 1.2 ~1.3천만원)로 인근 시세 대비 15%~20%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 단,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 [3] 공급방식·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급방식)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첨제 공급)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자산 3.31억(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 가능 (신청자격·유의사항)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필요 단,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절차·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3.28(월)~3.30(수) 진행되며, 4.5(화)~4.6(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된다. * 3.28(月): 특별공급(전체), 3.29(火): 일반공급(1순위), 3.30(水): 일반공급(2순위) ※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 당첨자는 他 사전청약(공공·민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前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 필요 ※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민간 5차 사전청약과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 또는 일반청약 간 중복 신청은 가능(중복 당첨 시 발표일 기준 先당첨만 인정) 단지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 및 청약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 내 ’민간사전청약‘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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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신규 위원 13명 위촉[대한행정일보]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신규 위원 13명 위촉- 청소년위원 6명 포함 민간위원 위촉, 16일(수)부터 2년간 활동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 정책 전환의 해’를 맞아 청소년 정책을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를 구성하고, 민간위원 13명을 신규 위촉합니다.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2022년 3월 16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하며, 청소년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 제도개선, 다부처·기관 간 정책 협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목표로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기후·환경 위기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로·직업 체험 기회 확대,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청소년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은 이와 같은 청소년 정책 기조와 주요 추진 방향 아래 관련되는 정책 안건들을 논의 및 심의하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제3기 청소년정책위원회(2018.2월~2020.2월)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방안’과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추진해 청소년 정책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청소년정책위원회에는 3기에 이어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위원 6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은 청소년 정책제안 등을 토대로 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정책연결망(네트워크)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눈높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및 미디어 과의존 예방, 기후환경변화 대응 등 미래의제를 고려하여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환경벤처, 학계 전문가 등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촉을 통해 청소년 정책 추진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청소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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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대한행정일보]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양육비 미지급자 22인 출국금지, 45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주요 내용 □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액 기준 5천만 원→3천만 원 하향 조정 □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채무액 무관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규제심사(5월), 법제처심사(6월), 차관·국무회의(7월) 후 8월부터 시행 예정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출국금지 요청 관련 타법례 : 국세·관세 체납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3천만 원 이상 등 아울러,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목)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차, 2차에 비해 처분 요청 대상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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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접수하세요[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하며, 제2회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시흥시 ‘능곡지구 건강도시’(설계부문), 전주시 ‘첫 마중길’(운영부문) 등이 대표적인 우수사례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후 보행자 사고 63% 감소, 어린이 보행자 사고 70% 감소(영국) 올해 개최되는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부문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 및 운영사례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 선정하고 총 규모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운영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설계부문) 및 경찰청장(아이디어 부문) 상장을 수여한다. ① 아이디어부문 : 우리동네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 시설을 제안 ② 설계부문 : 안심도로를 적용한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③ 운영부문 : 현재 운영 중인 안심도로의 우수사례 공모 접수는 3월 17일(목)부터 5월 15일(일)까지 총 60일간 진행되며, 접수는 전자우편(anshim@kroad.or.kr)으로 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한국도로협회 누리집(http://www.kroad.or.kr)을 통하여 6월 3일(금)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7월 7일(수) ‘도로의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협회 누리집에서 안내 중이며, 4월 중 설명회도(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병행 추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효과적인 ‘안심도로’가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국민과 관계기관들이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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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대한행정일보]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특허청이 함께 합니다! - 특허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특허 수수료 감면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지역의 출원인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ㅇ 지난 2월 18일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고, ㅇ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 또는 기업과 공동출원 또는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는다. < 감면예시 > ①개인(19세 이상 30세 미만)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85%)+추가감면(15%x0.3) = 90% ②중소기업 출원료: 통상적인 감면율(70%)+추가감면(30%x0.3) = 80% ③중소기업 연차료: 통상적인 감면율(50%)+추가감면(50%x0.3) = 65% *④(공동출원) 재난지역 내 출원인(80%)+재난지역 외 출원인(70%) / 2 = 75% □ 또한,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ㅇ 이번 강원·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서류제출 등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심사·심판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당 특허 등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와, ㅇ 등록결정통지를 받고서도 기한 내 설정등록료를 미납하거나, 법률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어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ㅇ 해당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확인 후 구제가 가능하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면서 “특허청도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 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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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 삶과 직결되는 산불[대한행정일보] 최근 연이은 큰 산불로 온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나라의 기상 특성상 예년에도 늘 건조한 이맘때면 산불이 적지않게 발생했었다. 유독 2022년 금년은 특히나 산불 발생이 많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293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이는 2021년 동기간 133건에 비하여 2.2배, 2020년 동기간 102건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유독 2022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가을이후 건조한 겨울 가뭄 심화에서도 원인을 찾는다. 기상 관련계에서는 50년만의 가뭄이라고 말하며, 극심한 가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이야기 한다.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건조 현상은 산림 내 낙엽 등의 수분함량을 10% 내외로 줄여 작은 불씨로도 쉽게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산불은 산과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다. 최근 경북과 강원도 큰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300명 이상이며, 농작물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기타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나무가 타며 생기는 연기는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다량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이 영향을 준다.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이 산림이다. 그래서 산림율을 높이고 나무를 심어가는 것인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탄수흡수원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더더욱 이상 기후와 산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산불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재난이 아니다.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 재난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 실천이 중요하다."산에 갈 ? 인화물지 가지고 가지않기", "영농폐기물, 쓰레기 안태우기", "담배꽁초 안버리기", "화목보일러 관리 잘하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씨 관리 잘하기", "산불감시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기" 등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예년으로 봤을 때 산불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다. 1-2월부터 큰 산불이 났지만 위험한 시기는 이제부터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때 보다 산불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금 바로 산불 예방에 신속히 나설 때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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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토목사업 추진[대한행정일보]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올해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인명사고,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 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이와 관련, 서부지방산림청은 올해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도 69km를 신설하며,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댐 22개소, 계류보전 6km 등 사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타당성 평가단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토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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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확보'를 위한 노력[대한행정일보] ‘산림신품종 확보’를 위한 노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2년 산림신품종 재배심사 본격 착수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품종보호출원된 산림신품종 중 세복수초를 시작으로 올해 총 71수종 192개 출원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세복수초(미나리아재비과 복수초속)는 복수초와 다르게 잎이 가늘게 갈라지며, 개엽 후 꽃이 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으며 3~4월에 노란꽃을 피운다. 주로 관상용, 약용(뿌리줄기)으로 이용되고 있다. □ 재배시험 대상 192건 출원품종은 산과수 37품종(밤나무, 다래 등), 조경수 52품종(느티나무, 나무수국 등), 산채 5품종(곰취, 곤달비 등), 야생화 49품종(잔디, 솔체꽃 등), 특용수 23품종(두릅나무, 오미자 등) 및 버섯류 26품종(표고, 꽃송이버섯 등)이다. □ 재배심사는 2회(1회=1년, 2회의 생장주기)의 재배시험으로 진행된다.‘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에 따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갈등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정확한 재배심사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확보 및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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