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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송숲 산불방지 개선 및 실천결의[대한행정일보]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금번 울진,삼척지역 대형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3월 15일 최병암 산림청장님을 모시고 전 직원이 함께 향후 산불예방,진화활동 개선 및 복구방안을 위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진화장비 확충 및 고도화, 소방?지자체와 협업 강화, 공중(헬기)-지상(인력) 진화인력간 연락체계 강화, 산불예방임도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 핵심구역에 대한 산불감시, 진화, 복구 등에 대한 산불방어시스템의 전반적 재정비 및 단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 최병암 산림청장은 “금번 산불 진화 경험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대형 산불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500년 금강송 숲을 비롯한 푸른 숲을 지켜내기 위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발생할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직원들과 결의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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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후륜 서스펜션 토우링크)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6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 ‘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MIN850D 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정차, 감속, 저속 주행)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1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 080-200-2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다임러트럭코리아㈜(☎ 080-365-8255),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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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하나로 TNS, 두산 DI,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샌드박스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1차 서류평가(2.21∼22, 2배수 선정)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2.28∼3.10)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분야도 드론 소프트웨어(S/W),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져 등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도심지 열섬 지도 구축(경기 고양시), 증강현실(AR) 드론 관광콘텐츠 개발(경기 포천시)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로),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안) 정립(핵사팩토리), 드론 핵심요소(비행제어, 전원보드, 지상관제시스템) 국산화(하나로 TNS), 드론 축구 고도화(캠틱종합기술원)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도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時/所) ’22.3.16(수) 10:00, 세종베스트웨스턴, (참석자)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국장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약식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18∼),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불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16년 704억원→’20년 4,945억원)하였다”며, “이번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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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점검기간) ’21. 7.~12., (점검반) 국토부·부동산원 5명, (점검대상)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는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① 자녀의 수,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④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④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하여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18~’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 (예) 연락처, 가점내역 등 다양한 청약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브로커 개입 여부 파악 ** 생업상의 사정 등 법령상 전매사유가 없음에도 전매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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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재배기술 연구 총망라, 5년간의 기록 엮어[대한행정일보] - 국립산림과학원, 「산양삼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자료 발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의 재배환경과 생육특성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에 의거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간행물에는 종근 품질, 입지환경, 종자공급단지 입지환경, 임상에 따른 생육 등 산양삼 재배 적지 선정 및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 간행물에 수록된 연구 결과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행한 내용 중 일부분이다. □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최근 산양삼의 고부가 및 고기능성 원천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산업화에 필요한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실증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http://know.nifo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보고[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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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해양조사정보법」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공포 ‘21.3.16. 시행 ‘22.3.17.)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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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 정부 수석대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대한행정일보] 정영애 장관, 정부 수석대표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 우리 정부의 여성 역량강화 정책성과와 성평등 분야 진전사항 소개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14일((월), 현지시각)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제66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 ?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기능위원회로, 매년 세계 각국과 관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여 여성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이번 제66차 회의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관련 정책·프로그램 맥락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의제로 3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 ? 정영애 장관은 14~15일 양일간 장관급 원탁회의, 고위급 일반토의 등에 참여하여 회의 의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발표합니다. ? ? 정 장관은 14일 오전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15일 오전에는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소 정책·프로그램: 국제 수준에서 지역 수준까지 통합적 행동을 통한 성평등 촉진’을 의제로 진행되는 장관급 원탁회의를 주재합니다. ? ? 15일 오후에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일정인 고위급 일반토의 기조연설에 나선다. 정영애 장관은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4차 세계여성회의 및 유엔총회 제23차 특별회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합니다. ? ? 정 장관은 먼저 기후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가 이번 회의 의제로 선정된 의의와 구체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 ? 이어 우리 정부가 국제결의안인 북경행동강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정책 전반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성별영향평가제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합니다. * 북경행동강령 : 1995년 중국 북경(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빈곤, 교육훈련, 폭력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 이행을 결정한 국제결의안. ? ? 한편, 국제협력 관련 주요 성과로는 국내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합니다. ? ? 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개소를 앞둔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 센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 정영애 장관은 회의 참석 외에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 특임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믹타(MIKTA)* 여성장관회담을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사례를 공유합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3.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또한 정 장관은 한국과 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건의 부대행사에도 참석한다. ? ? 먼저 15일 오전 행사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험’을 주제로 한국·스웨덴 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됩니다. ? ? 이어 15일 오후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및 회복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페미니스트 경제적 거버넌스)’를 의제로 한국·스웨덴·미국 정부가 공동주최하며, 코로나 위기 및 회복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노동환경 변화 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라며, “미래사회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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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실시[대한행정일보]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실시 - 소프트웨어 개발·제약품질관리 등 유망직종 훈련 과정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2.3월 현재 158개소) ** 고부가가치 과정 62개, 기업맞춤형 과정 177개, 전문기술과정 83개, 일반훈련과정 407개 ? ?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1만 4천여 명이 참여하며, 훈련과정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 ?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뿐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 62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사용자환경·경험(UX/UI) 디자인 과정, 여성 정보통신(IT)인재 양성, 빅데이터융합 개발자 과정,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제약품질 전문가 등 ? ?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미스매칭)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훈련 과정 수료와 취업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과정*은 177개 운영합니다. *(기업맞춤형 과정) 세무사·법무사 사무소 연계형 과정, 경영지원 회계사무원, 노무행정 전문 등 ? ? 또한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 역량을 키워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83개 과정도 운영됩니다. * (전문기술과정) 지식재산 전략전문가 과정, 품질종합관리 과정,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전문가 과정, 조선업 기초 전기 여성전문가 양성 과정 등 ? ? 여성가족부는 특히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을 시범 도입하여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훈련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손쉽게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새일e직업훈련센터, https://saeiledu.co.kr)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여성·기업체의 수요도가 높은 직무 과정* 등 새일센터의 우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은 ‘21년 23개에서 ’22년 총 38개 과정으로 늘어납니다. * 교육 콘텐츠(38개) : 창업(온라인 창업, 사회적 경제, 창업백서), 직무소양(직무투어링, 슬기로운 직장생활), 취업준비, 직무일반(국제무역, 교육용 디지털 컨텐츠 제작) 등 ? ? 특히,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론학습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온라인 플러스 과정*을 올해 353개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새일e직업훈련센터), 꿈날개(https://dream.go.kr), 줌(ZOOM)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새일센터 오프라인·현장실습을 결합한 과정 ? ? 여성가족부는 부처협업을 강화하여 각 부처 특성을 살린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를 올해 8개 부처 11개 과정* 2,500명 규모(‘21년 8개 부처 8개 과정 1,600명)로 확대하여 전문직종 취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갑니다. * 문체부(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 양성 등), 산업부(산업연구개발(R&D) 전문여성 아카데미), 복지부(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환경부(물산업전문인력 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전문가 과정) 등 ?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개요도】 ? ? 코로나19에도 ’20년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은 11,023명이 참여하여 95.5%의 높은 수료율, 73.8%의 취업률(’21년 과정은 ‘22.6월 이후 산출 가능)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은 취업률이 80%에 육박(79.7%)하는 등 훈련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①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②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③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④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타 직업교육훈련과 차별화된 통합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료율과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아울러,「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전부개정(’22.6.8 시행)으로 기존 재취업 지원에 더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전국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대표전화(☏1544-1199) 또는 누리집(saeil.moge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빠르게 회복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유망직종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종 등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복귀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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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이스트,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개설[대한행정일보] 특허청-카이스트,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개설 - 3.14 (월) 부터 4. 15(금) 까지「지식재산 최고위 과정」교육생 모집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관리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 을 개설하고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기간은 3.14(월)부터 4.15(금) 까지이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및 변호사,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관심있는 지원자는 홈페이지에서 입학신청서를 받은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홈페이지) http://futures.kaist.ac.kr/ko/?c=222, (이메일) yugyeong.na@kaist.ac.kr □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의 교육내용은 △지식재산 개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경영 △기업의 특허창출·관리 전략 △지식재산(IP) 금융 및 사용권(라이센싱) 전략 △특허분쟁 및 영업비밀 보호전략 △미국, 중국 지식재산 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또한 교육생들은 지식재산 우수경영 기업,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지식재산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분임활동을 통해 교육생간 관계망(네트워크)을 형성하고 정책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과정에서는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은 특허청장 및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또한 카이스트 동문자격을 가지고 각종 동문행사 참가 특전도 받을 수 있다. 구분 내용 대상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변호사·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인원 · 운영 기수당 40명 내외 (주1회 12주, 약 3개월) 강의주제(안)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IP) 경영 기업의 특허창출·관리전략 지식재산(IP) 금융, 수익화 사용권(라이센싱) 전략 ·특허분쟁, 영업비밀 보호전략 활동 지식재산 관련 기관 방문·현장특강(지식재산 우수경영 기업, 특허법원 등) 분임활동을 통해 교육생 간 연대 강화, 정책제언 발굴기회 제공 강사진 교수, 정부·공공기관 지식재산 전문가, 변리사, 지식재산 전문변호사 등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된 최근 시장환경에서, 지식재산은 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며, “많은 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지식재산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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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지식재산(IP) 융합인재 양성 추진[대한행정일보] 특허청,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지식재산(IP) 융합인재 양성 추진 - 올해부터 전국 50개 신기술 학과에 3년간 지식재산(IP) 강좌개설, 교육콘텐츠 개발, 교수교육,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지원 - - 3.14(월)부터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신청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기술전문성과 지식재산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3월 14일(월)부터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 ㅇ 이 사업은 예비 연구개발(R&D) 인력인 신산업 분야 이공계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지식재산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협력*하여 마련되었다. * 인재육성 사업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부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7개 부처, 14개 분야 참여)의 지식재산 분야 ㅇ 지원 대상은 모든 신산업 관련 학과·전공·사업단이고 대학 당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3월 14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이며,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8)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학은 3년간 기술·지식재산(IP)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IP)교육 지원을 받게된다.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22~’24년) 개요 > (사업목적) 미래 신산업분야에 진출할 예비 연구개발 인력을 지식재산(IP)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로 양성 (사업년도) ’22년 3월∼’25년 2월(3년) (사업비) 3년간 177억 원(예산 심의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22년 사업예산 47.06억/8개월 분 반영 * 지원규모(’22) : 총 50개 학과·전공 지원, 학과·전공별 0.8억원, 총 40억원 (지원대상) 일반재정지원 대상 147개교 중 IP융합인재 양성이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학과·전공 (지원내용) 빅(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과정·학과·사업단 등에 강좌지원, 교수교육, 콘텐츠 개발, 장학금 등 지식재산(IP)교육 종합지원 □ 본 사업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IP)교육 기반(인프라)를 종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특허청은, 학과 내 지식재산 강좌 개설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및 지식재산(IP)융합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지식재산(IP) 쟁점(이슈)에 대한 비교과 과정과 석·박사 대상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ㅇ 또한, 지식재산(IP)심화교육, 학업장려금 제도를 통해 우수학생을 집중 양성하는 한편, 교수 지식재산(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교육, 사업관리·자료공유 기능을 탑재한 통합 장(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전문지식에 더해 지식재산을 창출·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융합인재’의 육성이 시급하다”며 “동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지식재산 교육이 보편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 또는 특허청(www.kipo.go.kr)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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