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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의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대한행정일보] 지식재산 분야의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3.14.(월)부터 2022년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인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3월 14일(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 (KIPRISPlus)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특허 데이터 ㅇ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이 주관하는 ‘지식재산(IP)정보활용창업경진대회’는 지식재산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4일(월)부터 5월 9일(월)까지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 누리집(https://plus.kipris.or.kr)을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특허청은 1차 서류평가(5월) 2차 발표평가(6월)를 거쳐 총 9팀이 수상하며, 포상금과 함께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6팀)이 수여된다. ㅇ 이외에도 수상팀에는 최대 1.7억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하여 수상작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도울 예정이다.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과기부 케이 정보통신기술(K-ICT) 창업 상담소(멘토링 센터) 가점 부여 등 ㅇ 더불어 최종 선발된 우수 아이디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가 부여된다. 공모·홍보 심사·평가 시상식 조언(컨설팅) 후속 지원 홈페이지 공고 홍보 실시 심사위원 구성 서면 평가 발표 평가 상장·상금 수여 아이디어 구체화 조언(컨설팅)·상담(멘토링) 지식재산(IP) 정보 제공, 협업 프로그램 추천 등 3. 14∼5. 9 (1차) 5. 18. / (2차) 6. 17. 6. 17. 7월∼ 7월∼ ※ 상기일정은 대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15년부터 개최한 본 대회는 현재까지 총 16개사 창업, 23개 상품 사업 개시(런칭), 122건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의 창업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ㅇ 일례로 ’19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트위그팜은 약 1.5억원 상당의 무료데이터, 해외 박람회 참여 홍보 등을 지원 받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특허 번역 장(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사업 개시(런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 투자유치를 받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산업·경제적 가치가 높고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KIPRISPlus)(https://plus.kipris.or.kr)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정보관리과 (☏ 042-481-5137)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IP) 정보확산팀(☏02-6915-1495,1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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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 1.12. 10명으로 최초 구성 → 1.28. 건축구조 전문가 2명 추가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 바닥시공 :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 지지방식 :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 ** 설계조건(10.84kN/m2) → 현장조건(24.28kN/m2, +13.44kN/m2, 2.24배)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 ①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②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③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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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산림과학연구 100주년 기념 나무심기행사 개최[대한행정일보] - 경남 진주 월아산에 신나무 1,000여 그루 조림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과학연구 100주년과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3월 11일(금) 경남 진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 월아산 시험림에 1,000여 그루의 신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심는 신나무는 단풍나무과 식물로 조경수로 인기가 많고 줄기와 잎은 군복과 법복의 염료로, 목재는 가구재로 주로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신나무는 한그루(약 20년생)에 하루 평균 4.1L의 수액이 채취되어 고로쇠나무(2L)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액이 생산되었으며, 신나무 수액의 칼륨 함량이 18.52ppm으로 고로쇠 수액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나트륨 함량은 0.94ppm으로 1/10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이에 신나무는 수액량과 칼륨함량을 고려했을 때, 고로쇠나무와 함께 수액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향후, 조림된 신나무를 대상으로 조림밀도별 생장량, 수액 생산량, 생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히며,“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한지와 같은 전통소재 개발, 기능성 잔디 육성과 산업화 연구 및 병해충 연구 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을 찾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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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주불진화 완료[대한행정일보] 울진·삼척 산불 주불진화 브리핑□ 개 요 o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하여 강원 삼척까지 확산된 울진삼척 산불의 주불진화를 오늘 09시부로 선언함 o 산불은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울진군 4개 읍·면, 삼척시 2개 읍·면이 잠정 피해지역으로 확인되었음 * 진화소요시간 : 3.13. 09:00부로 213시간 경과 o 구체적인 피해내역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음 -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 재산피해는 주택 319채,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등 31개소가 소실되어 총 643개소 재산 손실 - 산림피해는 산불로 인한 피해영향구역이 울진 18,463ha, 삼척 2,460ha 등 모두 20,923ha이며, 이 중 실피해면적은 정밀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산불확산 및 진화 경과 o 산불 발생 초기 건조한 날씨와 엄청난 강풍이 불어 울진 한울 원전, LNG가스기지 등 국가기간시설과 인구밀집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설물과 민가보호에 주력하였음 o 산불이 천년고찰 불영사 인근까지 남하하여 저지하였고, 수백년 자란 울진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까지 확산됨에 따라 핵심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 동원하였음 * 산림청 헬기 집중배치, 지연제(리타던트) 살포, 이동저수조 설치, 수리온 헬기 야간 진화, 특전사·해병대 등 투입 o 그 결과 산림피해는 많이 커졌지만, 한울 원전, 삼척 LNG 가스기지 등 국가기간시설과 불영사, 금강송 군락지 등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진화과정의 어려웠던 점 o 산불발생 초기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저녁 무렵 울진 원전을 지나 강원 삼척 원덕읍까지 급속 확산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 구역이 확대 o 주요시설 우선 방어를 위한 진화 후 산림지역 진화에 나섰지만, 짙은 연무로 산불현장의 연기가 빠져 나가지 않고 하늘을 뒤덮어 헬기 진화에 애로 o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와 이어지는 삼척 응봉산 자락은 해발고도가 높고 절벽지, 급경사지로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헬기에만 의존□ 향후 계획 o 주불진화가 완료되었지만 피해구역이 넓어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행히 오늘 내리는 비가 잔불을 꺼주면 좋겠지만 비가 적게 내릴 것에 대비하여 헬기 20대, 야간 열화상 드론 6대를 대기시키고, 잔불진화와 뒷불감시 철저히 하겠음 o 지금부터 현재의 진화대응 단계를 수습·복구 단계로 전환하여 피해조사와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수습·복구 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주택소실 등에 대한 다각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산림청은「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한 산림피해조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경제림 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예정 o 또한, 이번 산불진화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음□ 마무리 말씀 o 이번 산불로 안타깝게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이재민 여러분, 주택·공장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산림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주거나 영농지원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 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o 또한, 산불진화과정에 적극 참여해 준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등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산불을 끄기 위해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관계공무원 등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음.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림. o 산림청이 정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은 3월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임.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번 울진삼척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음. 한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예방, 감시, 신고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림[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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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 산불 상황 및 대책 설명[대한행정일보] 울진, 삼척 산불 9일차 3월 12일 17시 브리핑 내용 오늘 작전 상황은 응봉산 자락에 몰려있는 화세를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총 80대의 헬기를 11, 10, 14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우선 14번 지역이 백병산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골짜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 먼저 타격하였습니다. 10번 화세가 가장 강했는데, 14, 10번 화세를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다만 11번은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아직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라인을 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상진화대와 공중진화대, 산림청 특수진화대, 육군 특전사 등의 인원이 들어가서 10, 11, 14번 지역을 작업해 라인을 제거한 성과를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14번을 집중해 이쪽으로 넘어가는 화세를 저지하였다는 것이 작전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진도율은 헬기 기장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전체 약 92% 수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영향구역 전체면적은 185ha 증가해 20,832ha가 되겠습니다. 오늘 야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응봉산 자락 꼭대기는 비가 약간씩 오고 있습니다. 11, 10번 구역까지 비가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아마 14번도 비가 오고 있어서, 또 내일 아침부터 하루종일 5미리 내외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야간 작전은 우선 진화대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몰까지만 작업하고 모두 철수시킬 예정입니다. 응봉산의 야간 작전은 없습니다. 헬기도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소광리 지역은 계속해서 야간상황에 대한 감시체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진화체계를 갖추어 감시하겠습니다. 내일 진화계획은 비가 예보돼 있기때문에 상황을 보아 아침 회의를 통해 작전계획을 세우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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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 산불 상황 및 진화 대책 설명[대한행정일보] 9일차 3월 12일 9시 현재 상황과 진화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야간 상황 말씀드리면, 소광리지역 12, 15번 지역, 특히 15번이 상당히 하세가 정리 되었습니다. 야간 삼중 방어를 치고 철저히 감시하여, 야간중 두 건의 소규모 재발화가 보고되었지만 즉각 타격해서 제압했습니다. 그 외에 이상 상황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마지막 타겟인 응봉산 지역 공중진화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소광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번 구역을 집중 타격하여 화세를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공중진화 작전에 더해 산림청 특수진화대 50명이 14번 구역 능선쪽으로 진화작업 착수했고, 다른 50명은 사곡리 진화작업을 착수하여 지상진화도 병행하였습니다. 진화율이 진척돼 전체 진화율은 어제 80%에서 현재 85% 정도 진척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산불 영향면적은 이쪽 화선이 삼척지역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436ha 증가한 20,647ha입니다. 총 화선길이는 응봉산 지역이 늘어 소광리 지역도 늘어 총 77키로가 되겠고, 남아있는 응봉산 지역의 화선길이는 8.5키로 정도 됩니다. 오늘 진화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기상은 오전에는 약한 북동풍, 오후에는 좀 강한 남동풍이 불고, 저녁에는 남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5~10미리 강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상황은 그리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진화작전의 목표는 응봉산 지역인 10, 11, 14번 구역을 집중 타격해서 상당한 진척을 올리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한번 주불진화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응봉산 지역의 화세를 어젯밤 조사해봤습니다. 이 지역은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번이 11구역, 2번이 10구역, 1번이 14구역입니다. 화세로 보면 10번 구역에 해당하는 2번 화세가 가장 셉니다. 두 번째가 북쪽인 3번 지역이 화세 중간, 1번 지역은 진화작전을 해서 현재 화세가 가장 약해졌습니다. 진화 우선순위는 화세가 가장 약한 1번을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지역은 계곡 위에 있어 진척이 느린데 반해, 1번 화선은 계곡에 상당히 가까이 와있습니다. 계곡을 넘으면 빠른 속도로 번져서 먼저 1번 지역을 제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공중진화 작전이 중요한데, 공중진화는 현재 강릉, 옥계쪽 잔불진화를 위해 헬기 3대를 보내 총 84대의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중 예비항공기 4대를 소광리, 덕풍리에 각 2대씩 배치하는 것 빼고 나머지 80대를 응봉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1번 지역에는 주력인 산림청 헬기를 집중 투입하고, 여기를 진압하고 나면 2번을 진압할 것입니다. 국방부 군부대 헬기 및 임차 헬기는 3번 지역을 먼저 타격하고 2번으로 모일 계획입니다. 지상 진화도 집중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지상진화대 총 인력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100명, 공중진화대 60명, 특전사 200명, 총 360명이 지상진화를 실시합니다. 이미 산림청 진화대가 각 50명씩 양쪽 끝지역으로 나눠 들어가 있는데, 특전사도 반씩 나눠서 여기에 배치할 것입니다. 공중진화대 60명은 레펠을 타고 진화작업에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산세가 험준해 걸어가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레펠을 타고 진화 작전에 투입할 것입니다. 응봉산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화세가 강해 지상 진화작전이 사실 고도의 위험성을 가집니다. 아무리 훈련된 진화대라 하더라도 위험하기때문에 안전을 고려, 지역을 잘 구분해 화세가 약해진 다음에 잔불 정리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으로 제압해가겠습니다. 소광리지역은 아직도 잔불을 상당히 정리해야 해서 총 627명(해병대 200포함) 인원과 장비로 완벽하게 잔불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민가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잔불이 계속 나오고 있어 경북도와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인력과 장비로 나머지 지역을 관리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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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감염병 등 재난 적극대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한행정일보]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제성모병원 및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업무 협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및 보건의료융합연구소와 감염병 등 재난 적극 대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의료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감염병 관리 및 적극 대처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국제성모병원과의 주요 협약 내용은 ▲ 의료 연계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한 협력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대상 산림휴양프로그램 제공 ▲ 휴양림 직원 및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의료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며, 보건의료융합연구소와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 ▲ 보건의료분야의 융복합 교육컨텐츠 개발 및 운용 ▲ 국가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 및 과제연구 공동수행 ▲ 보건의료분야 휴양 관련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등이 있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이번 협약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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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하였다고 밝혔다. * 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조종1, 정비3), 23일(조종3, 정비2), 60일(정비1)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하였다. * ‘18.1.1부터 4.25까지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 ** ’19.2.28. 제주항공 8401편(인천→청도)이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급격 마모(Flat Spot)에 의한 파열 발생 (에어로케이)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하였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항공사에 처분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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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업·기관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대한행정일보] 특허청, 기업·기관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상반기 모집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지원대상을 3월 2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서, 비밀로 관리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기관에 대한 현장 회견(인터뷰)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부문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 업종 및 취급정보 등에 따른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ㅇ 제도적·인적 부문에서는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등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ㅇ 물적 부문에서는 비밀자료 분리·보관, 이용 제한 등 관리조치를 마련한다. ㅇ 전 직원 교육 및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 참여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수준은 ’20년에는 심화 상담(컨설팅) 전·후 평균 32%, ’21년에는 3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수혜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윤원중 연구원은 “연구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심화 상담(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간 영업비밀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이 낮아서 개선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상담(컨설팅)을 통해 규정·정책을 마련하였고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기관의 기술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관리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번 심화 상담(컨설팅)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기관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올해에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사, 총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상담(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및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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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상황 및 진화 대책 설명[대한행정일보] 울진 삼척 8일차인 3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 현재상황 말씀드립니다.어제 계획은 소광리 지역의 침입한 화선 12,13,15구역 화선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정리하고 진화 자원을 응봉산 지역 17, 14구역에 집중하려던 계획.어제 저녁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일몰 전까지 어제 금강송 군락지 가까운 화선에 대해 집중 작업하여 진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렸었다. 그런데 야간에 헬기 작업이 끝난 후 밤사이 화선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서 화선 비율이 약 60%, 총 화선길이가 5.7키로 중에서 3.4키로가 다시 살아나 위협적인 상황이 다시 되었다.금강송 군락지에 요 화선은 금강송 군락지 핵심지에서 1.4키로 전방까지 진출한 상황.이거는 당초 요 화선보다는 떨어져있는 화선이다.이 화선에 대해 이곳에 투입된 662명의 진화대원과 해병대, 요원들이 악전고투해서 임도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잘 방어했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집중 투입하여 오늘 8시 현재 이 지역은 주불진화가 완료된 상황이다.현재 잔불 정리중이다.그래서 이 지역이 좀 정리가 됐다는 말씀.그래서 이 진화율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화선길이가 당초 60키로 정도에서 68키로로 늘어난 상황. 68키로 중 남은 화선이 11, 14구역에 7.8키로 정도 응봉산 지역에 남아있다.그래서 진화진도율은 판단컨대 80% 정도라고 말씀.호선 길이 기준으로만 말하면 80%가 좀 넘지만 응봉산 지역이 화선은 7.8키로지만 면적이 넓어 그 점을 감안해 진도율 80%라고 말씀드립니다.오늘 진화계획은,소광리 지역이 정리됐기 때문에 소광리에 투입한 헬기는 오전까지만 주로 산림청 헬기가 작업중인데 오전까지만 잔불정리 하는 데 투입하고, 오후에는 10.11.14구역 여기는 이미 국방부 헬기 등 다수 헬기가 작업중이다. 여기에 투입해서 응봉산 본진을 공략하는 공격적 진화작업을 오후부터 개시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 정리가 된 소광리 지역에는 굉장히 핵심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이고, 불씨가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재발화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그래서 이 불씨를 완전히 잔불 진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여기 투입된 진화인력의 피로도가 무척 높아. 그래서 오늘부터 국방부로부터 특전사200명이 여기 투입돼서 인력을 교체해 주게 된다. 해병대 40명, 일반 특수진화대등 해서 약 300명이 잔불 정리작업을 맡을 것.[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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