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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 * 축구장(7,140㎡) 기준 약 1만3천개 면적, 잠실 야구장( 26,331㎡) 기준 약 3,583개 면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074천㎡), 지방은 25,253동(48,579천㎡) 증가한 5,278,739동(2,220,168천㎡)이다. 전국 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은 2~3년 전 경제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로, ’21년 건축물 연면적 증가율(2.4%)은 ‘18~’19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2.5%)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 인허가 완료 후 준공(사용승인)까지 약 2∼3년이 소요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4%, 1,882,918㎡), 상업용(22.1%, 894,675㎡)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용도는 문교사회용(3.7%, 13,216천㎡), 기타용(3.3%, 15,115천㎡), 공업용(2.9%, 12,127천㎡), 상업용(2.7%, 23,326천㎡), 주거용(1.7%, 30,569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SOC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0.61㎡, 문화 및 집회시설은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큰 지역과 작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은 광주(1.06㎡), 경기(0.44㎡),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제주(1.16㎡), 경기(0.37㎡), 운동시설은 강원(0.84㎡), 인천(0.27㎡)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 비율은 19.2%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8.5%로 가장 높고, 세종이 7.3%로 가장 낮다.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로 동수보다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넓은 건축물 상위 5개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8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508천㎡), 화성동탄 물류단지(486천㎡), 스타필드 하남(459천㎡), 삼성전자 화성 공장(456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물 평균 층수는 ’17년 1.86층에서 ’21년 1.92층으로 연평균 0.8%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축물은 ’17년 준공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19년 준공, 랜드마크타워동 101층, 412m), 서울 여의도 파크원(’20년 준공, 69층, 318m) 순이다. 최근 10년간 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연평균 증가율 = (마지막 해 건축물/첫 해 건축물)^(1/(마지막 해-첫 해))-1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수도권 0.7%, 지방 0.5%로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건축물 연면적도 증가 추세이나, 전년대비 수도권(2.6%), 지방(2.2%)의 증가폭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용도별 건축물 현황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191,863천㎡(63.3%)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331,941천㎡(17.6%), 다가구주택 170,720천㎡(9.1%), 다세대주택 130,596천㎡(6.9%), 연립주택 43,476천㎡(2.3%) 순이다. 최근 5년간 동수,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0.2%, 2.3%로, 이는 1개 동의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은 감소(-0.5%, -0.1%)하고, 규모가 큰 아파트의 증가율(2.5%, 3.3%)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96,111천㎡(67.5%)로 가장 크고, 다세대주택 99,050천㎡(11.2%), 단독주택 82,952천㎡(9.4%), 다가구주택 75,050천㎡(8.5%), 연립주택 23,507천㎡(2.7%) 순이며, 지방은 아파트가 595,751천㎡(59.6%)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8,989천㎡(24.9%), 다가구주택 95,669천㎡(9.6%), 다세대주택 31,545천㎡(3.2%), 연립주택 19,968천㎡(2.0%)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44.4%), 제주(35.6%), 경북(34.6%)이 다가구주택은 대전(15.8%), 대구(13.9%), 제주(12.1%) 순으로 높으며, 아파트는 세종(84.9%), 광주(75.3%), 부산(73.0%), 연립주택은 제주(11.8%), 서울(3.3%), 강원(2.5%), 다세대주택은 서울(14.9%), 인천(12.4%), 제주(10.5%) 순이다. [2]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81,926천㎡(31.5%)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38,381천㎡(26.6%), 업무시설 167,871천㎡(18.8%), 판매시설 65,520천㎡(7.3%), 숙박시설 53,398천㎡(6.0%) 순이다. 상업용 건축물 연면적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3.3%로 주거용(2.3%) 보다 크며, 전년대비 증감률은 업무시설(4.6%)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29,038천㎡(28.8%)로 가장 크고, 업무시설 114,824천㎡(25.6%), 제1종근린생활시설 104,580천㎡(23.3%), 판매시설 39,152천㎡(8.7%), 숙박시설 16,080천㎡(3.6%) 순이며, 지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52,887천㎡(34.2%)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33,801천㎡(30.0%), 업무시설 53,046천㎡(11.9%), 숙박시설 37,318천㎡(8.4%), 판매시설 26,367천㎡(5.9%)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전북(36.6%), 경북(35%), 충북(34.7%)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경북(40.3%), 충북(38.1%), 전북(37.6%)이 높으며, 판매시설은 서울(10%), 대전(9.7%), 부산(8.3%)이, 업무시설은 서울(34.2%), 인천(22.5%), 제주(20%)가 높다. 건축물 멸실현황 및 노후도 멸실된 건축물은 주거용이 59,505동(전체 주거용 건축물 중 1.3%)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13,174동, 1.0%), 공업용(1,835동, 0.5%), 문교·사회용(918동m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동수 비율 현황은 주거용이 49.1%이며, 상업용(29.6%), 문교·사회용(21.5%), 기타(17.8%)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소유주체별 현황 층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1층 건축물 4,463천동(61%), 2~4층 건축물 2,426천동(33.2%), 5층 건축물 180천동(2.5%)이다. 면적별 건축물의 1백㎡미만 건축물 3,238천동(44.3%), 1백~2백㎡미만 건축물 1,632천동(22.3%), 3백~5백㎡미만 건축물 804천동(11%)이다. 소유주체별 건축물의 동수를 살펴보면, 개인 소유 건축물 5,699천동(77.9%), 법인 소유 건축물 541천동(7.4%), 국·공유 소유 건축물 225천동(3.1%)이다. 인구·토지면적당 건축물 현황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2.11㎡ 증가(76.44㎡→78.55㎡) 하였으며, 수도권은 1.8㎡ 증가(68.75㎡→70.56㎡)하고, 지방은 2.47㎡ 증가(84.20㎡→86.67㎡)하였다. 지역별 1인당 건축물의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은 세종(41.38㎡), 충북(41.36㎡), 강원(40.86㎡)이, 상업용은 제주(28.38㎡), 강원(20.77㎡), 서울(19.25㎡) 순으로 넓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전년 대비 0.09% 증가한 4.04% (3,961백만㎡→4,056백만㎡)이며, 수도권은 0.37% 증가한 15.47%, 지방은 0.05% 증가한 2.51%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토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서울이 96.4%로 가장 크며, 다음은 부산(32%), 광주(21.2%), 대전(21%) 순이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학교,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http://cloud.eais.go.kr) 및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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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ITS 교통정보센터 구축비율: 특·광역시 100%, 경기도 75%, 지방권 16%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지원 공모사업(‘23년 시행사업)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공모일정)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기수립했거나 올해 수립예정인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부터 공모 제안서를 접수받고 서면 및 발표 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시행)를 거쳐 9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 국고보조비율: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도·시·군 60% (사업유형) 올해부터는 사업을 2가지 유형(ITS 종합구축, 개별 솔루션)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 사업기간과 지원금액을 차별화할 계획으로, 지자체는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편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지표)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의 경우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국가균형위에서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가 전국 시군 평균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지역 발전도에 따라 가점 차등 반영(최대 5점)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강릉시에 2026년 ITS 세계총회(World Congress)를 유치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기초지자체의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개편한 만큼, 국민체감 효과가 큰 특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당부” 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지역 곳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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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장관,'포용과 평등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대한행정일보] 정영애 장관, '포용과 평등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 2022년 3.8 여성의 날 기념 메시지 -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3.8. 여성의 날을 다시 맞이합니다. 1908년 3월 8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요구했던 그들의 외침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고,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정 헌법을 통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전담 부처 창설, 호주제 폐지, 일터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정치·경제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성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왔습니다. 2022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까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와 포용, 통합을 실현하는 한 축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 유엔 여성기구(UN WOMEN)가 선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 역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입니다. 이는 여성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현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실천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과 남성 모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위기를 극복해낼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소통을 통해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경제위기·돌봄위기의 시대에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와 피해자 종합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쟁문화 속에서 상호 이해와 소통, 배려와 공존의 가치가 약화되면서 성평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미래를 향해 꿈꾸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더욱 뛰겠습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를 되새깁니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08년 3월 8일 거리의 외침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듯이, 수십 년 후에 돌아볼 오늘이 좀 더 나은 미래사회를 약속한 의미 있는 하루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 3.8 여성의 날 :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7년 유엔이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으며,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18.3.2.)으로 ‘여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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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대한행정일보] 특허청, 케이팝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 실시 3월 방탄소년단 공연장 주변에서 상표권자와 합동단속 예정 주요 연예기획사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실시 #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들이 하나둘씩 대면 케이팝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대면 공연이 재개됨에 따라 인기 가수들의 팬 상품(굿즈*)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돼 케이팝 인기에 편승한 굿즈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문구류, 잡화류, 의류 등 기획 상품 # 지난 2019년 9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방탄소년단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경로(채널)에서 유통시킨 도매업체 4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상표권 침해물품 7,600여점을 압수한 바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하이브 사(社)(방탄소년단의 기획사)와 함께 3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서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단속 및 근절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공연 전 하이브 사(社)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팬 상품(굿즈) 관련 위조상품 구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연 당일에는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한편, 특허청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및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하이브, SM, JYP, YG)와 함께 주요 온라인 시장을 대상으로 케이팝 굿즈 관련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대규모·상습 판매자에 대해서는 기획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케이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ㅇ “한류 콘텐츠 관련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과 협력하여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사의 상표권 및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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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대한행정일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 5월 31일까지 2022 국민안전 발명아이디어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월)부터 5월 31일(화)까지 진행한다. ㅇ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ㅇ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www.safetyinvention.kr)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ㅇ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추진 절차(안) > 아이디어 공모 → 아이디어 심사 → 아이디어 가치제고 → 최종심사 → 시상 및 전시 아이디어 모집 및 접수 ① 기초심사 ② 서면심사 ③ 대면심사 ① 2박 3일 집합교육 ② 고도화·권리화 컨설팅 ③ 시제품 제작 상격결정 시상식 개최 수상작 전시 3~5월 6~7월 7~9월 9월 10~12월 □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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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 1. 안전관리대책 ①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②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 2.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 ① 2~3시간 내 비상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정립 ② 이용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 차축, 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13~1.26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하였다. < 1.5일 발생한 KTX 사고 개요 > · (상황) 1.5.(수) 11:53경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운행 중 ① 차륜파손과 ②차축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③비상제동 작동하여 ④정차 · (피해) 경상자 7명이 발생했으나 전원 당일 귀가하였으며, 열차 지연(최대 4시간) 및 창문·화장실 등 차량과 선로·전철주 등 시설 파손(약 40억원) 발생 또한,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하여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작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안전경영연구원, 교통대, 숭실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1. 안전관리 대책 [1] 정비기술 고도화 및 정비기록 관리를 통해 현장이행력 제고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하여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 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에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 기계·전기·공조장치 등 차량전반 정비 ☞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여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 (EMU-320 선정사유) 동력분산식 차량으로 향후 주력 고속차량이며(’23.12 최초납품) 소음·진동 저감 등을 위한 기술 난이도가 높음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3] 차량 제작기준의 선진화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22.2∼’24.12)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2.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 [1] 신속대응체계 정립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구간이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2] 이용객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예: 「지연」 → 「85분」)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12→24개)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면서,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철도공사, ㈜SR)와 협력하여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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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 산불상황 및 진화 대책 설명[대한행정일보] 최병암 산림청장, 경북 울진 산불상황 및 진화 대책 설명최병암 산림청장이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상황 및 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최 청장은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 헬기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어제(6일) 진화하려던 화두를 오늘(7일) 제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또한 "지역 민가 보호 조치를 추가로 진행해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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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질판상제품 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대한행정일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 논의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월 3일(목)부터 4일(금) 이틀 동안, 인천, 군산 위치한 목질판상제품 업체를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목재 제품의 탄소집약 소재 대체 증진 연구?, ?국산 목재의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 과정 물질 흐름 분석 모델 개발? 설명을 시작으로, 목재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바이오매스(생물량)가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철강,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물질)을 대체할 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대체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 합판 보드산업 내에서 국산 목재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목재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입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목재 산업계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찾겠다”라며, “목재 제품의 환경적 가치평가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목재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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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 앞두고 봄을 알리는 ‘개구리 합창단’[대한행정일보] - 국립수목원 전시원은 봄맞이 준비로 분주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절기상 경칩(驚蟄)을 하루 앞둔 국립수목원의 전시원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의 울음소리와 봄꽃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수목원 곳곳 얼음 녹은 물웅덩이마다 겨울잠을 끝낸 개구리들의 합창은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 봄의 발걸음이 더딘 올해는 일찍 `깨어난 개구리가 더딘 봄을 재촉하는 형국이다. 전시원 한편에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 꽃을 살포시 열어 보인 꽃다지가 관찰되는데, 이 꽃은 다른 꽃들이 쿨쿨 겨울잠에 빠져 있는 시기에 봄이 고픈 이들에게 가장 먼저 봄 느낌을 마음껏 선사해주고 있다. 조만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 저마다의 색과 은은한 향기를 뽐내는 자생식물들로 가득한 국립수목원의 아름다운 전시원을 만나볼 수 있으며,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립수목원의 계절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봄꽃 영상을 국립수목원 유튜브로 제공하고자 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봄이 성큼 찾아온 국립수목원을 방문해 오감으로 느끼며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가서 맞는 봄이 되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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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대한행정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초 보호기간 5년 후 활용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5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 ▶ (신청자격)물류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신청기술)①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②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③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등 ▶ (신청분야) - (국토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 (해수부)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운송기술 ▶ (지정절차)공고(3.7∼4.15)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4~5월) → 심사(6월) → 지정(7월)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되었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되었다. * 현재까지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참고2 참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신청을 원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http://www.kaia.re.kr)’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누리집(http://tech.kimst.re.kr)’을 통해 공고문, 신청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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