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4. 22. 정부서울청사 -

 일상회복이 재개된 지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인파와 활기를 되찾은 상가들을 보면서, 그동안 국민 여러들께서 얼마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셨는지, 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시는지를 방역당국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약 4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을 허용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잠시 후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가지 해당 단체, 해당 업계하고 논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와, 또 관련업계에서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립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하는 모두 다가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혹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단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시설별 권고수칙들이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질서있게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되, 고령층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도 병원에 가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음주부터는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사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방문 접종을 확대하는 등 4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상시 운영해주시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격리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행기 동안 병상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바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또 다른 분들도 보호해주는 데 모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상회복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료대응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방역 실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희생을 감내해주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

□ 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ㅇ 주기적 환기,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 준수 당부

□ 4월 30일(토)~5월 22일(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ㅇ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경우에 한해 가능

 ㅇ 면회 전 발열체크, 손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의무

 ㅇ 면회 시에는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안전한 실내 취식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은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으나,

   - 지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5(금))를 통해 4.25(월),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취식 금지시설 (~4.24)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 유흥시설 중 콜라텍, 무도장 포함

< 취식 금지 교통수단 (전국대중교통방역의무화지침, ~4.24) >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예: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하여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토)부터 5.22(일)이다.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 수칙 : △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

 ○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2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0병상이 감소한 35,80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8.1%, 준-중증병상 41.8%, 중등증병상 24.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4.7%이다.

< 4.22.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2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33명(전일 대비 13명 감소)으로 8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206명이고, 60세 이상이 189명(91.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545명이고, 확진자(81,05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8.3%~24.9%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2,895명으로, 수도권 39,561명, 비수도권 43,334명이다. 현재 550,81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2.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2개소(4.22. 0시)로 35.8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4개소이다.(4.21.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7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5개소 운영되고 있다. (4.21.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7개소, 의원급 5,445개소로 총 6,33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2.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