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무회의 ？ 2022. 4. 26. 정부세종청사

  오늘 아침 발표된, 우리 경제 1분기 실질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7%, 전년 대비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투자 등이 감소하였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당분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생과 직결된 물가는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이 상정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분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어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다하는 그 날까지 민생현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작년 10월, 스토킹을 별도의 법상 범죄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이제 스토킹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관련 정책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6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에 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이 평범한 일상이 그분들께는, 넘기 어려운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령이 차질없이 집행되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있었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정부의 대책이 장애인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공감하는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분야에 걸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리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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