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2022년도 제2차 전체 화상회의 참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 발효 동향(’22.3월) 소개△「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협력 지속 추진 의지 표명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1.9월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가입,’22.1월 제1차 전체 화상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 참가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2022년 업무계획 ？ICCN 공식 홈페이지 개설 통한 각국 기후위원회간 온·오프라인 협력 강화 계획 소개

□ 윤순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022.4.27.(수)~4.28.(목) 21:00-23:30(우리 시각, 캐나다 시각 4.27.(수)~4.28.(목) 08:00-10:30)간 개최된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 International Climate Councils Network) 2022년도 제2차 전체 화상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ㅇ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본법” 발효 동향(‘22.3월)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간 교류·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협력 관련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는 ？2021년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가 의장국을 수임한데 이어, ？2022년 캐나다·프랑스·과테말라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바, 금번 전체회의는 캐나다측이 회의 진행

   - (캐나다) 캐나다 기후기구(Canadian Climate Institute, 캐나다 탄소중립 자문기구(Net-Zero Advisory Body(NZAB))
   - (프랑스) 프랑스 고위 기후위원회(High Council on Climate(HCC))
   - (과테말라) 과테말라 국가 기후변화 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NCCC))

 ㅇ 이번 화상회의 모두에서, 윤순진 민간공동위원장은 금년 3.25.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하면서, 탄소중립 법제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감축목표(2030 NDC)를 공식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추진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영항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 및 지원센터 설치,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및 제도, 예산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체계가 상이한 만큼 모든 국가에서 탄소중립 법제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의 안정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 및 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상대적으로 늦은 배출 정점(emission peak)을 감안할 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소개하면서,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및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상기 관련, 윤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관 합동 위원 구성, ？미래 세대(만 15세 이상)를 포함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운영, ？각 분야의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합의 절차를 중시해 왔다고 하면서, 각국 기후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증진과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22.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금번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화상회의에는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 스웨덴, 칠레, 필리핀 등 약 20여개국 기후위원회가 참가하였으며, ？2022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업무계획(Work Program for 2022), ？ICCN 홈페이지 구축 및 대외활동 강화 방안, ？지속가능한 기후정책 및 탄소중립 경로(Net-Zero Pathway) 등에 대한 각국 기후위원회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제별 발표 현황 (* 발표 순서별 정렬) 
   - ？지속가능한 기후정책 구축(스웨덴, 칠레, 필리핀), ？탄소중립 경로 관련 제언(영국, 코스타리카), ？ICCN 대외활동 강화(프랑스, 남아공), ？2022년 ICCN 업무계획(과테말라, 프랑스), ？ICCN 홈페이지(캐나다) 등 

 ㅇ 금년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의장국인 캐나다 기후기구측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제1차 전체 화상회의 참가국들이  자국 기후위원회 업무 소개 및 2022년 ICCN 업무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준 것을 평가하고, 제1차 화상회의 결과에 기반하여 ？2022년 ICCN 업무계획(Work Program for 2022)* 마련 및 ？ICCN 공식 홈페이지 개설** 등 작업을 실시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주제별(thematic) 워크샵 등 소그룹 회의 활성화, ？COP27(이집트) 개최에 대비하여, 아프리카 지역 등 지역그룹 활동 강화 등

  ** ICCN 공식 홈페이지 주소 : https://climatecouncilsnetwork.org

   - 또한, 각국 기후위원회간 온·오프라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ICCN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고 소개하면서, 회원국 기후위원회 발간 보고서, 출판물 등을 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국 기후위원회간 온·오프라인 정보 및 경험 공유 활성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회원국들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협의 체계는 각국의 기후위원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내 향후 교류 및 활동 관련, ？각국 기후위원회간 모범사례 및 도전과제 극복 방법, ？산업계,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각계와의 소통 및 협의 사례,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소개 및 공유를 제안하면서, 이 같은 모범사례 공유와 협력은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의 역할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번 화상회의는 2022년 제2차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회원국 전체회의로서, 금년 9월 차기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ICCN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에 대비한 분야별 워크샵 개최, 회원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지역그룹 대화 활성화 등 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인 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별첨 : 1.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화상회의 개요2. 제1차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화상회의 주요 결과3. 화상회의 참가 사진. 끝.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