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만큼,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지자체·관계부처 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4월부터 현재까지 인력수급 추진현황, 농작업 임금 변동추이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중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마늘·양파 주산지 인력공급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과와 함께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자 참여 연령 완화(현: 30~55세→ 개선: 19~55세)
②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조기 개최(상반기: 2월 → 전년 12월, 하반기: 7월→ 6월)
③ 계절근로자 허용분야 확대(현: 농작물재배업→ 개선: 곶감 가공 제조업체 추가)

  농식품부는 농번기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임금 변동추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154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주 1~2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조사내용) 전국 주요품목 농작업 진행, 인력수급 및 임금 현황
(조사방식) 농촌인력중개센터(114개 시·군, 154개소)에서 표본농가(대·중·소농 각 1인) 및 농업을 영위하는 이장, 품목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 1~2회 유선 조사

  모니터링 결과, 5월 첫 주까지 제주·무안 지역의 조생양파 수확과 전국적으로 고추 정식 및 과수 수분·적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농가는 순차적으로 적과·봉지씌우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5월 첫 주에 시작한 제주·고흥지역 난지형 마늘 수확은 5월 3주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양호했으나, 제주·고흥지역 마늘 수확 시,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수확 인력확보를 위한 농가 간 경합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수확기와 비슷하거나 평균 5천 원~1만 원 상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력공급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인력 공급은 농촌인력중개와 일손돕기가 전년 동기 대비 49% 확대*되는 등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5.25일 현재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현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도입 규모는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한 2019년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력중개(5.25.기준): 461천명(전년 동기대비 45%↑), 일손돕기: 163천명(23%↑)

  ** 고용허가: (’18) 5,820명 → (‘19) 5,887 → (’20) 1,388 → (’21) 1,841 → (‘22.5.25.) 2,312
계절근로: (’18) 2,249명 → (‘19) 2,984 → (’20) 0 → (’21) 538 → (‘22.5.25.) 2,784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월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올해 총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일부 국가의 인력송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확대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를 포함하면 제도 시행 이래 최대규모(3,539명)로 운영되고 있다.

   * (사유) 베트남, 네팔의 자국민 해외 송출 규정 개정 지연에 따른 인력송출 제한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실적: (’21.5.18.) 125명→ (‘22.5.25.) 755(504%↑)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연중 인력수요 최대 집중기인 5월 말에서 6월 한 달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인력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www.korea.kr)